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부터 승인, 정산까지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묻지마식’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본지에서 보도한 한국무용지도자협회 당진지부(지부장 한천희)의 한국무용 공연과 21C국제미술문화교류협회(회장 장철석)가 추진한 국제교류미술전이 과다한 예산 지원과 허술한 진행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연극협회 당진지부(지부장 류희만) 역시 지난해 전국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사용한 예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무용지도자협회 당진지부에서는 지난해 4000만 원(도비 2000만원+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전통춤 脈(맥)’이라는 제목으로 50분짜리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계획부터 정산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악기를 대여하지 않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대여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출연료 중복지급 의혹 등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본지 제1246호 ‘허술한 계획부터 정산까지 세금이 새고 있다’ 기사 참조> 이 보도 이후 일부 출연자는 한천희 지부장으로부터 출연료를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 있었다는 추가 제보도 이어졌다.

또한 21C국제미술문화교류협회가 진행한 ‘한류! 이제는 미술이다’ 행사의 경우 지난해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보름 동안 국제미술교류전을 개최했다. 그러나 자료집 엉터리 번역은 물론 서울 관광과 술값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본지 제1247호 ‘불투명한 사업에 혈세 7000만 원 지원’ 기사 참조> 이 행사는 목적과 달리 사업내용이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관한 단체가 회원 구성 및 활동내역 등 정체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연극협회 당진지부가 주최한 전국연극제 역시 마찬가지다.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행사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였고, 심지어 사업이 다 끝난 뒤 해를 넘겨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 3000만 원을 당진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올해에는 총 3억 원(도비 1억5000만 원+시비 1억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 및 정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행사의 공통점은 모두 도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반드시 시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는 도비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반드시 책정해야만 한다. (국제미술교류전의 경우 “긴급 현안”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음) 때문에 당진시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절차가 상당 부분 허술하게 진행된다.

실례로 지난 13일 진행된 당진시지방보조금심위원회에서는 당진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단체별로 4시간 이상 심의를 진행했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조차 알지 못한 채 180여 개의 보조금 지원사업 목록을 단 5분 만에 일괄 의결 처리했다.

지난해 진행된 위 세 개의 사업만 보더라도 예산이 계획되는 시점부터 충청남도, 충청남도보조금심의위원회, 충남도의회를 거쳐 당진시, 당진시보조금심의위원회, 당진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검증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처럼 ‘묻지마식’ 예산이 충남도에서부터 이른바 ‘꽂아’ 내려오는 경우 예산 계획부터 집행, 정산까지 검증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