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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3.22 19:49
  • 호수 1249

[NGO 칼럼]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의원 수 300명이 많아 270명으로 줄이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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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봉 1억6000만 원 절반으로 깎아 두 명 뽑으면 안되나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야 3당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와 같은 300명에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의원 75석으로 조정하는 안과 자유한국당(한국당)의 국민부담 때문에 비례제를 폐기하고 의원수를 지금보다 30석 적은 27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안은 언뜻 보면 국민부담을 생각해 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즉 국회의원 1인당 1년 비용이 7억 원이고 그중에 연봉이 1억 6000만 원인데 미국의원은 연봉이 9780만 원으로 우리보다 적다. 따라서 한국당이 국민들의 부담을 걱정한다면 의원수를 줄일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받고 있는 연봉 등 운용비를 절반으로 깎으면 된다. 그래야 지난 릴레이 단식처럼 꼼수가 아닌 진정성이 보이는 것 아닌가?

더욱이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70년 정당사에서 지금의 자한당과  민주당 계보가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것이다. 특히 한국당의 전신인 자유당과 공화당, 민정당은 헌법을 침해하면서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온 것이 지난 역사다.

한국당이 비례제의 폐단이라 지적한 것 중 하나인 청와대 공천권 문제만 해도 그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공천자이자 독재자를 위해 사사오입 개헌은 물론 거수기였던 유정회의원으로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을 유지해온 역사를 뒤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의 부담이 걱정된다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받는 1억 6000만 원의 연봉이 포함된 7억 원의 운용비 그리고 퇴임 후 받는 연금 등 기득권부터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발 인사 청탁과 사업 비리 저지르는 국회의원부터 퇴출시키고 약자들을 위한 국회의원을 예우하라.

무엇보다 기득권층이 아닌 노동자, 농민, 도시자영업자 서민들이 행사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지역구의원을 1년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이는 비례제가 폐지되고 의원수가 줄어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여성, 장애인, 이민자,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청년들인바 국회로의 진출 기회가 차단되어 정치적 약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제 똑똑한 시민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 정치로 현혹되어 일은 서민이 하고 이익은 소수 특권층이 가져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별표와 같이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단원제 채택 국가 중에 의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수가 17만여 명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 따라서 많은 OECD국가처럼 인구 2∼3만 명당 1명씩 선출할 때 현재보다 최소 2∼3배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비용도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 절반으로 줄이면 해결될 일이다.

100번을 양보하여 우리 국회의원 1인에 들어가는 연간 7억여 원의 예산을 반으로 깎아서 깎은 3억5000만 원으로 또 한 명의 국회의원을 운용한다면 당진시에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돼 활동하게 되는 거다. 국민의 조세 부담 없이 지금의 예산으로 6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보자. 한마디로 유럽처럼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닌 늘 우리 곁에 두고 민생을 살피게 할 수 있는 거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독점해오던 권력을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게 두려운 것인가? 당부하건대 이제는 “국회의원수 증가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라느니, 일만 하는 의원 뭣 하러 늘리느냐”며 시민들을 기만하지 마라. 일 않는 의원 퇴출시키면 될 일이다. 따라서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서 비용 7억 원을 절반으로 삭감시켜 그 예산으로 각 부문의 약자에게 필요한 국회의원 늘리는 시민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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