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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3.29 21:00
  • 호수 1250

[칼럼] 조권형 석문면송전선로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당진화력 신송산간 송전선로 ‘지중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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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압 송전탑에서 쏟아지는 전자파가 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철탑이 세워지면 우리 생활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자연부락과 도시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저해하며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 

석문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진화력 발전소와 765kV와 154kV 송전탑이 늘어져 있어 이미 우리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짓누르고 있는지 오래다. 그런데 또 주민들 모르게 345kV 송전탑이 당진화력에서 신송산까지 계획되고 있었다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철탑 신설 계획을 알게 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철탑 반대 집회 등 거리로 나섰다. 벌써 한 해가 흘렀다. 석문 주민들의 ‘철탑반대’ 외침은 공공의 이익에 돌을 던지는 집단 이기주의나 몽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 꼭 건설 되어야 할 송전선로라면, 합리적으로 설계됐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신설계획 중인 당진화력-송산 간 송전선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오류와 불합리함이 있다. 때문에 석문주민 대다수가 거리로 나서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송전선로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시설물이다. 이런 시설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한다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왕도가 없는 한,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직선’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신설 계획 중인 송전선로는 의도적 자의적으로 심하게 곡선화 하고 있다. 즉, 직선으로 설계 된다면 피해를 훨씬 적게 볼 수 있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도록 되어있다.

또한 개인이든 국가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이해관계자들의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마음먹은 일을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재 계획 중인 송전선로는 한전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주민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한전의 구상대로 일부구간은 기존의 154kV 노선에 철탑을 세우고 나머지는 방향을 틀어 석문면 한 가운데로 철탑을 세운다면 한전은 공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석문면은 중심부가 공동화 될 것이며, 결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필자는 철탑 반대를 외치며 철탑이 서 있는 전국의 여러 곳을 가 보았고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공통점은 철탑 하나를 세우는데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철탑들이 산이 있으면 산 속으로, 물이 있으면 물가로, 가옥이 없는 들판 가운데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세워졌다. 하지만 왜 석문에서는 자연부락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철탑을 세우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석문면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 일 년 간 철탑반대를 외쳐온 결과 다행히 한국전력이 우리 대책위원회를 인정하고 송전선로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한다. 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곧 한전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며,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우선 밝혀본다. 

한국전력은 협상장에 나오기 전에 현재까지 계획하고 설계해 왔던 송전선로와 철탑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 주길 바란다. 먼저 새로운 송전선로가 꼭 필요한지 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최근 노후 발전시설은 과감히 폐기하겠다는 정부 발표 등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서 있는 송전선 만 으로 당진화력 생산 전력이 송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기 때문이다. 

굳이 새로운 송전선 건설이 불가피 하다면 당진화력에서 신송산까지 최대한 직선으로 하여 전 구간 지중화가 되도록 송전선로가 설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철탑이 서서는 안 된다. 요즘 도시지역에서는 한국전력과 지자체가 반반의 비용부담으로 기존에 서 있는 철탑을 지중화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석문면은 석문산단의 분양과 함께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시작 할 때 전 구간 지중화 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당진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중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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