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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4.26 18:34
  • 호수 1254

[칼럼] 당진시민의 생명은 안전한가?
인공지진(지반침하)을 초래한 당진시의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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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부곡공단 입주기업 아하엠텍 대표

사통팔달로 이어진 고속도로망과 항만시설 그리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진시의 인프라는 우리나라 산업요충지로서 1990년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서해대교를 넘어서 부곡·고대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현대제철소, 송산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1000만 평 규모의 공단은 당진시를 미래의 명품도시로 발전 가능케 할 잠재력인 것이다.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거대한 국가공단을 활성화시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도시로 키우는 몫은 당진시에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업가의 몸으로 체감되는 것이지 공직자의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행정이 기업에 앞서 갈 때 당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고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이어져 시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진시의 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거꾸로 가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2017년부터 부곡국가산업단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으로 가는 전기 공급시설 공사를 하면서 소위 지중하공사라 하는 전력구 공사를 위해 지하 60m로 수직 굴착하는 공사를 하면서 규정보다 현저히 많은 지하수를 배출하며 40만 평 규모의 공장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공장 바닥도 심한 곳은 20cm정도가 내려앉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심지어는 사무실 건물과 공장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공사현장 주변에는 대형 LNG공급시설과 대형 초고압 가스이송배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대형 유류저장탱크 6기와 각 공장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도 땅이 꺼지는 영향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위험이 곳곳에서 노출되어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한 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독가스와 유독화학물질도 갑작스런 지반침하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만일하나 누출이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닌 인근지역주민들까지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원인규명을 위해 직접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재 당진시가 참으로 기업하기 무섭고 서러운 도시라 느끼지 않을까 싶다.

당진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꺼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진시가 공사 중지를 포함한 모든 긴급조치를 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당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포항에서 지열발전을 위해 지하수를 대량으로 유출시켜 발생한 지진과 같은 맥락이다. 어떤 재난사고로 이어질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데도 정확한 원인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이 자체가 안전 불감증으로 정부의 8대 생활적폐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인 것이다. 

당진시 관내에서 최초로 지름 9m, 지하 60m 수직 굴착공사를 허가하면서도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와 대비책은 찾아볼 수 없다. 또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당진시의 모든 행정은 멈춰서 있었고 뒤늦게 이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안 중소기업이 먼저 나서 당진시에 위험을 알리고 원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무책임한 행정에 좌절한 중소기업은 스스로 4개월째 밤을 지새우며 안전을 지켜가고 있다.

이 와중에도 한전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해지역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조업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한 처지로 한순간에 전락됐다.

당진시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경기도 부천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같은 맥락의 한전 전력구공사가 비록 국가 기간산업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허가취소를 했다. 당진시는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당진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전공사는 당진지역 전기 공급시설도 아닌 경기도 평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다. 땅을 빼앗긴 서러움에 이어 부실공사로 발생된 위험과 피해를 또 다시 당진시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며 단식농성까지도 했던 시장은 분명하게 당진시민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당진시는 더 이상 중소기업을 위험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명품 당진시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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