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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5.31 18:42
  • 호수 1259

[기고] 동서발전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보며
이준섭 충남햇빛발전소주민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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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자 당진시대에 보도된 ‘당진화력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 제기’ 기사와 관련해 충남햇빛발전소주민협동조합(이하 주민협동조합)에 항의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지난달 27일 진행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도민·시민 결의대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에 가까운 질문을 여러 명에게 받아 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질문 1] 주민협동조합이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빼앗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민원도 넣었다고 하는데?

동서발전이 추진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전달한 곳은 사실 주민협동조합이 아니다. 우리는 동서발전에 의견을 전달하기 이전에 행사 취소통보를 받았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이라고 검색하면 함께 사업한 내용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 주민설명회 때 수십 곳의 대기업은 없으나 코오롱글로벌은 공문 수신자에 포함돼 있었다. 

발전사는 공기업으로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코오롱글로벌을 특정한 초청이 더욱 이해할 수 없던 것이다. 주민협동조합에서는 지난 3월 동서발전에 공식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 한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 주민협동조합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질문 2] 주민협동조합이 동서발전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데?

동서발전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부결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협동조합은 사업추진이 가능한 아이디어와, 최대 지분권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의 방식을 연구해 제안했다. 전문회계법인과 엔지니어링 회사를 통해 바로 내일이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제안을 엔지니어링 보고서로 만들어 전달했다. 

우리는 그동안 동서발전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협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질문 3] 조합은 지역의 대표성이 없고 공익적이지 않다. 왜 조합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가?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 가중치를 주는 주민참여 방식이 바로 주민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이익이 아니라, 참여자의 출자를 통한 수익사업임으로 지분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익성이 중심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지 않는 이유다. 

우리 주민협동조합에서는 직접 개발하는 사업은 51%의 지분이 지역주민에게 있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법적요건을 충족한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 주민협동조합의 석문면 조합원은 500명을 넘어 섰다. 지역의 대표성과 공익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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