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해야”

김연 충남도의원

김연(천안7)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다양성을 확산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시행 △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위한 지원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등이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대상 안내 표지판 설치해야”

양금봉 충남도의원

양금봉(서천2)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이 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시설이 지역의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의됐다. 또한 도민이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한영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한영신(천안2) 충남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교통안전기술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행정·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으며, 도민의 자동차 안전운행,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마련됐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차량 식별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조례안 제정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김옥수(서산)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김옥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외래치료 및 의료비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가능하도록 마련했다. 

섬 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안 마련

김한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보령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여건 개선을 통해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김한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충남도지사가 5년마다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섬 가꾸기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위원회와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섬 관광과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