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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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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지난달 3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자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빼앗아 간 68만㎡의 매립지는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 관할로 행정절차를 처리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다”며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2015년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이 부당한 도계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당진시 관할로 귀속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정부에 도계 재조정 촉구, 전방위적인 홍보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충남도계와 당진 땅 수호를 위한 충남도민·당진시민의 당진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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