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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정책 구체화해야”

이선영 의원 김예나l승인2019.06.14 18:42l(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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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 내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충남의 아동복지정책은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위기청소년과 입양아동사업 등 일부분에만 해당된다”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 및 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적어도 대한민국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을 위한 무상의료 정책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이라며 “완전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병원비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공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나  yena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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