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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산단 조성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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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7월 중 의원출무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전…고용승계 부분 지적

▲ 당진시의회가 7월 중 의원출무일을 지난 8일 운영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7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하고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자 산업단지 조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출무일이 열려 5개 부서 10건에 대한 사항을 당진시로부터 보고 받고 대안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기재 의장은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각종 현안과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의원출무일을 통해 시의회와 행정부가 논의해 당진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고용승계에 역할 다 해달라”
당진시가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장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의원출무일에 농업정책과가 시곡동에 위치한 이전 학교급식지원센터인 제1농산물유통센터 토지지분 매입 추진 상황과 센터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제1농산물유통센터(APC) 부지의 해나루조공법인 지분 57%를 당진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8월 중 매매 계약 및 토지 등기 이전 취득과 토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위치한 대덕동에서 시곡동으로 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전해 오는 15일 첫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에 대해 의원들은 기존 조공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당진시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조공법인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발주와 배송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정상영 의원 역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당진시와 농협이 논의해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조공법인 측에서도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진시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자 산단 추가 환경오염 우려”
당진시 기업지원과가 민자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기업지원과는 개별입지 지양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약 100만㎡(30만 평)에 이르는 민자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현재 신규 산단 조성을 희망하는 건설사와 업무 협의를 체결한 상태다. 이후 투자자(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지원과의 민자 산단 조성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환경오염과 실질적으로 저조한 가동율 등을 우려했다.

김명진 의원은 “분양율이 100%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장이 건립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종윤 의원은 “당진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며 “또 산단을 만들어 공장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 사업 중복되지 않아야”
경로장애인과가 보고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휴식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억5000만 원(도비 20%, 시비 80%)의 예산이 소요되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을 채용한다. 경로장애인과는 지난 6월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조례 개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모집해 8월 중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양기림·최창용·김기재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다. 양기림 의원과 최창용 의원은 기존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의 중복 문제와 함께 통합 운영 건에 대해 지적했다.

최창용 의원은 “지난해부터 당진시 각 실과에서 경쟁적으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 예산이 잘못 소요되는 것은 물론 시설장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기림 의원은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기재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치유와 관련한 사업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로당 실태조사 필요”
경로장애인과가 경로당 운영비 인상과 차등 지급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로당 342개에 대해 총 운영비 1억2080만 원을 각 경로당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은 회원 수다. 20명 이하일 경우 인상되지 않으며 그 이상일 경우 20~40만 원이 증액된다. 즉 회원 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200만 원을, 1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당진시는 차등 지원에 따른 회원 명부를 정비한 상태로 7월에 예정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전재숙 의원은 “회원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5명 이하의 회원이 속해 있는 경로당도 있다”며 “당진시에서  현장 파악도 함께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 역시 “인·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편의 상 간이 시설 하나 두고 어르신들이 모여 경로당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며 “경로당 회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은 “운영비 차등 지급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경로당 조정 및 통합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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