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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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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당진시의회 시의원

▲ 김명진 시의원이 지난 15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명진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김명진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현재 당진에는 476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270개소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집행 시설의 56.7%를 차지하는 것이며, 특히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83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 집행 관련 예산으로 최근 5년간 약 142억 원밖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시에서는 실효 전까지 미집행공원 20개소 중 6개소의 공원만 전부 또는 일부 조성 추진하고, 이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원을 제외하고는 378억 원을 투입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13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도로시설에 비해 공원조성을 위한 당진시의 관심도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도로 및 공원은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며 “반드시 사업을 집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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