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파상품 20㎏의 도매가격이 8800원으로 평년(1만6233원)에 대비해 45.8％가 폭락했다고 한다. 깐마늘 역시 20kg에 9만5000원으로 평년(12만9000원) 대비 26.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가격폭락은 농촌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 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해마다 작물만 바뀔 뿐 농산물 가격 폭락은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배추, 무, 대파, 양배추, 아로니아 등이 폭락했고 올해는 양파와 마늘이 폭락했다.
과거 우리 농촌은 풍년농사를 기원했고, 풍작은 농민들의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농촌의 풍년은 과잉생산이며, 수요대비 공급의 증가로 결국 가격폭락이라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실제 지난해 겨울 포근했던 기온 덕에 양파와 마늘의 생산량이 30%나 증가했다. 그야말로 대풍년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양파, 마늘 가격 폭락을 가져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고 있다. 그 동안 흘린 농민의 땀이 수확의 기쁨이 아닌 눈물로 변하는 비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농촌이다.
과연 농산물 폭락은 막지 못하는가? 매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물론 정부, 지자체, 농협 등에서 소비 촉진 운동, 판로확대,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농민의 시름을 덜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농작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논의는 어디에도 없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아쉬워 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농산물 폭락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과잉생산 농산물 정부수매 비축 소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재배계획 빅데이터 활용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에 논리에 맡겨 두고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매년 반복되는 파동으로 농가소득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FTA 타결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때그때 일부 피해보전에만 급급해 왔고, 농업의 자생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등한시 해왔다.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세계농림어업 GDP비중이 4.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지금 합리적인 젊은 세대들이 “농업은 노동력 투입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며 농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농촌에서는 50대를 청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령의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초고령화 마을로 바뀌고 있다. 농업은 안정적인 곡물수급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근간이다. 하지만 농업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농촌현실을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