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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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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행위 비판

▲ 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행위를 비판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 의결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은 일본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라며 “충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과 기업들이 기술력 제고, 자금 지원, 새로운 판로를 개척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도록 항일운동의 성지인 충남에서 220만 도민,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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