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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 중심으로 지원” vs “지원 축소 안돼”

농업정책과-농업회의소 농정현안 간담회
삼광벼 장려금 일몰 추진…“일부 존치해야”
임아연l승인2019.10.07 10:42l(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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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정책과가 농업 현안 및 주요정책과 관련해 당진시농업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읍내동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민호 당진시 농정과장을 비롯해 담당 팀장들과, 당진시농업소 최우현 회장 및 이열용·김영빈·윤재혁·한천우·임종설 부회장, 차재준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당진시는 개선이 필요한 농정 현안으로 △상토보조사업 5ha 미만 지원 △삼광벼 장려금 일몰 △농협 협력사업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상토보조사업의 경지면적에 제한 없이 수도작 농민들에게 상토 구입비용을 보조해온 가운데, 당진시는 지원 대상자를 농지면적 5ha 미만의 중소농으로 제한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간담회 참석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농지 규모별 대상자 수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삼광벼 장려금 일몰안은 지난 2010년부터 밥맛이 좋은 삼광벼(해나루쌀의 원료곡) 재배를 정책적으로 독려하고자 삼광벼 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내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장려금 지급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당진지역 쌀 생산량 중에 삼광벼 비중이 46%를 상회할 정도로 삼광벼 재배가 보편화 됐고, 이제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부문에 대한 장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광벼를 재배하는 수도작 농업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장려금을 중단할 경우 삼광벼 재배를 기피하게 돼 해나루쌀 미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삼광벼 장려금 일부는 남기고, 예산의 일부를 타 작물 장려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농협 협력사업이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품목별 유통량을 증대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토보조사업 관련>

김민호 농업정책과장: 이제 대농보다는 중소농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규모와 상관없이 대농과 중소농을 구분 없이 일괄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현행 상토보조사업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어려운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자는 것에 공감해주길 바란다. 경지면적에 따라 농업인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자.  

한천우 부회장: 농업 관련 예산을 계속 확대해도 부족한데,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보조 기준을 10ha로 조정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여서 중소농을 지원할 게 아니라, 농업예산을 더 확대해서 중소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종설 부회장: 그동안 정책적으로 수도작 농업의 규모화를 추진해왔는데, 이제와서 중소농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김영빈 부회장: 타 지역은 트랙터 구입을 지원하는 등 농업예산과 혜택이 더 많다. 이렇게 지원을 축소할 경우 농가는 계속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열용 부회장: 아직까지 수도작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지원을 축소하려 해 농업인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경지면적이 5ha 이상을 대농으로 보는 것에 수긍할 수 없다. 

 

<삼광벼 장려금 일몰 관련> 

김민호 농업정책과장: 당진시의 전체 쌀 생산량 중에서 삼광벼가 46~47%를 차지한다. 미질이 떨어지는 일반벼 생산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밥맛 좋은 해나루쌀 생산 및 관리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삼광벼 재배를 독려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필요 이상으로 삼광벼를 생산하고 있고, 단일 품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장려금은 일정규모로 성장하면 중단하고, 다른 품목·품종을 키우는 데에 사용돼야 한다.

현재 삼광벼 생산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장려금 제도를 바꿔야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삼광벼를 생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RPC와 논의도 필요하다. 제2통합RPC까지 가동되면 농협 조합장들과도 장려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천우 부회장: 삼광벼는 일반벼에 비해 도복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삼광벼 장려정책에 의해 삼광벼를 재배해왔다. 이러한 위험성만 없다면 장려금도 필요치 않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올해도 태풍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종설 부회장: 삼광벼 장려금을 폐지한다면 농민들은 삼광벼 재배를 기피하게 되고 해나루쌀의 품질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삼광벼를 재배해서 장려금을 받는 농가는 대부분 중소농들이다. 대농들은 거래처 등이 확보돼 있어 삼광보다는 일반 품종 재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삼광벼 장려금 폐지는 중소농 육성이라는 당진시의 정책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윤재혁 부회장: 과거에는 삼광벼가 많지 않아 인기였지만, 지금은 타 지자체에서도 삼광벼를 많이 심는다. 더 이상 차별화 되지 않는다. 희소성이 떨어지면 그 가치도 하락한다. 친환경 등 또 다른 양질의 쌀, 특화된 쌀을 육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나루쌀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장려금을 모두 삭감하는 것보다 예산 일부를 다른 농법 도입 등에 시범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열용 부회장: 삼광벼 장려금이 현행대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바뀌어야 한다면 일정 부분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려금이 없으면 삼광벼 재배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약속한 제현률과 담백질 함량 등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만 삼광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김영빈 부회장: 해나루쌀의 브랜드 가치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장려금을 당장 없애기보다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광 단일품종을 지켜야 소비자들이 찾는 변함없는 밥맛을 보장할 수 있고, 해나루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 현재 삼광벼 생산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장려금 제도를 바꿔야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생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RPC와 논의도 필요하다. 제2통합RPC까지 가동되면 농협 조합장들과도 장려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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