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수청초등학교 복합화시설사업과 신평종합사회복지관 복합화시설사업이 선정돼 각각 25억 원과 12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수청초등학교 복합화시설사업은 국비 25억 원과 지방비 25억 원을 투입해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복합화시설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신평종합사회복지관 복합화시설 사업은 국비 12억 원과 지방비 68억 원 등 총 80억 원을 들여 신평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과 생활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당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호에 이어 어 의원실에서 발표한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도한다.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지역별 격차 커
-지난해 전년대비 외투기업 투자유치 인천, 대구·경북, 황해권 증가
-광양만권, 부산·진해, 충북은 감소
-동해안권은 3년 연속 외투기업 투자실적 전무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률 29.4%
-2014년 160개교에서 지난해 200개로 40개교 증가
-신입생 충원률 지속적 하락, 지난해 9.3% 미충원
-중소기업 인력 7만7000여 명 모자라, 미충원율 13%
▲강원랜드, 카지노 이외 모두 적자
-호텔·콘도·골프·스키·워터파크 등 모든 분야 적자
-하이원콘도·골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전년대비 당기순손실 확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외 파트너십 상실로 67억 원 사업 중도 중단
-해외협력사 인수합병으로 호주향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개발 협상 불발
-대체 해외협력사 찾지 못해 결국 과제중단 조치
-2년간 진행된 R&D예산 26억 원 날려
▲한전 등 산자중기위 24개 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중기부·특허청 등 정부부처 마저 불이행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 석탄공사 등 포함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중 25개사 자격취소
-자격취소기업에 총 290억 원 지원
-자격취소 사유 ‘선정취소 요청’ 9건으로 최다
-1단계 사업 올해 일몰, 2단계 사업 예타통과로 20년부터 추진계획
▲용역노동자 인건비 정부지침 위반한 한수원, 버티기로 일관
-특수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노동자 959명, 인건비 28억여 원 반환 소송 제기
-한수원, 지난해 감사원·국정감사 지적받고도 대형 로펌 앞세워 공격적 대응
▲산업단지공단, 채용 관리 엉망
-지난해 20명 계약직 신규채용, 지원자 12명에 대한 서류가산점 잘못 부여
-순위 바뀐 면접 탈락자는 공단 구제 면접 포기
▲무역보험공사 국외채권, 떼인 돈 1조2308억 원
-국외채권 4조4196억 원 중 27.8%, 회수불능으로 종결처리
-회수불능 채권 상대국, 미국-폴란드-러시아 순
-누적 회수금은 1조7051억 원, 미회수 채권 2조7145억 원
▲코트라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수도권에만 83%
-지난해 도착금액 172억500만 달러 중 수도권에 143억4700만 달러 유치
-비수도권 28억 5600만 달러로 17%에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62%→83%, 비수도권 38%→17%
▲전력기금 여유재원 10년 새 16배 증가
-2018년 기준 4조1848억 원, 올해 연말 4조5000억 원에 이를 듯
▲산기평 R&D 환수조치, 미환수금 190억 원
-최근 10년간 불성실수행 과제 환수처분액 495억3700만원
-환수결정액 중 38.4%는 환수 못해
▲동서발전·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 91억 원 부당이득
-발전순위 높이기 위해 석탄입고일 임의변경
-부당한 추가가동으로 동서발전 10억6700만원, 남부발전 80억 8700만원 부당이득
▲한전 사상 최악 적자는 MB정부 첫 해
-한전, 2008년 역대 최대 영업적자 2조7981억 원 기록
-2018년 한전 영업적자 2080억 원의 13배
-2008년 원전이용률 93.4%로 역대 최대치, 국제유가 급상승
-박근혜정부 당시 2016년, 원전이용률 79.7%, 국제유가 안정, 한전 최대 흑자
-어기구 의원 “한전 실적, 원전이용률 보다는 국제유가 영향이 절대적”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