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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국민 알권리,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박동열 대전충남세종법무사회 당진지부 법무사 당진시대l승인2019.10.11 20:25l(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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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주요 기업인 등 공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때 이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 장소 등을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한 관행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지돼 온 공개소환은 재판을 통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피의자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망신을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무죄추정원칙에 반한 유죄예단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폐지결정은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개소환 전면폐지가 국민들이 수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기에, 즉 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 깜깜이 수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나 감독기능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소환이나 영장청구 사실에 관한 공개여부를 판단케 하는 방안 등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범죄로, 그동안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 없이 보아 왔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인한 공직자의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외부의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이들의 부패범죄를 척결해야 함은 당연하며, 이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위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설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 등을 국회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인바, 그 대안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시킨다든가(물론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면서 옳은 일이기는 하나 야당탄압이나 삼권분립의 우려 등 다른 것을 빌미로 국회의원들이 위 법안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에 우선이나마 수사대상을 검찰과 다른 행정부 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이기에) 공수처장 임명권과 감시권한 등을 국회에 일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사법부(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를 제외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초헌법적 권력기관화 문제, 옥상옥 논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하여도 국회(여·야)는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부패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하루빨리 척결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의 정쟁은 접고, 국민들의 뜻을 받든 공수처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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