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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전재숙 당진시의회 의원
노인빈곤, 이대로는 위험하다

당진시대l승인2019.10.21 13:44l(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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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에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했다. 노인의 달인 10월을 맞아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인복지 핵심은 노인들의 경제력이다. 생산력이 떨어진 노년기에 생계 걱정을 하면 행복한 삶과는 멀어진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3만불 시대를 열었다. 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주역들이 바로 지금의 노인들이다. 하지만 그 노인들은 젊을 때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에 지출을 많이 했지만, 핵가족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은 대비하지 못해 다수가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다. 아직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노인빈곤은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노인이 되면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된다. 그만큼 소득 창출이 어려워지며, 이는 전 세계의 공통 사항이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정책이다. 그 중 국가시스템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공적연금이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먹고살기 힘들었던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은 뒷전에 두고 경제성장 최우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도 1988년에 도입되었고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에 현재의 노인 대부분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 결과로 지금의 노인 둘 중 하나가 빈곤층으로 분류될 만큼 비정상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졌다. 노인의 경제력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렇기에 연금은 노인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우 높은 노인자살률의 안타까운 문제도 안고 있다.

올해 당진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급한 불만 끄지 말고 사회 구조적으로 양성된 노인 빈곤 문제를 체계적이고, 현명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의 생계유지, 경제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의 개발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일자리는 부족한 경제력을 채워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10만 개를 추가해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겠다며 올해 당진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총 59억 원으로 지난해 16억 원이 증가하였다. 매년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일회성 공익사업의 단순 환경미화에 머물러 있는 아쉬움이 있다. 노인일자리에 양과 질 모두 향상되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매년 시의원으로 고심하고 있는 과제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손보고 재원확보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곧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뉴질랜드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정액의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20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을 거주한 뉴질랜드 국민에게 소득수준 자산 그리고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성공적인 노르딕 복지 대표모델인 스웨덴은 최저연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급여가 최저보장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노년층의 최저 생활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점이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원확보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노인의 삶은 중장년층의 미래이다. 그리고 그들은 노인의 삶을 보며 세상을 살아간다. 빈곤한 노년의 삶은 자녀부양으로 인한 경제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년층의 삶을 설계하는 현재의 합리적인 젊은 세대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사상 최저의 저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한다. 어쩌면 지금 노인의 불행이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을 불러 왔을 수도 있다. 우리는 노인빈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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