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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설립 매년 120억 예산 확보해야

설립 시 835억 필요…“투자 불가능할 것”
“의료 연계 상품 및 전문성 서비스 구축해야”
종합병원 응급환자, 소아·청소년 26% 차지
박경미l승인2019.11.29 09:41l(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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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시립병원 설립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당진지역 인구수와 대비해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1곳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나,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총 835억 원이 필요하며 건립 이후 운영비로도 매년 11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19억 원 손실 발생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산시에는 서산의료원을 비롯해 총 2개의 종합병원이 설립돼 있다. 이와 비교해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당진시에도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구를 통해 제기됐다. 당진시의 2020년 추정인구를 17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추가로 143개의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규모로 시립병원을 설립할 경우, 연 면적 2만269㎡ 규모의 의료시설 설립 시 예산은 835억4900만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설립되더라도 수익 대비 손실액으로 매년 119억 원을 투자해야 함에 따라 ‘투자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세금을 활용한 의료환경 조성에 일부 시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재환자 발생률 0.42%

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1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당진지역 의료환경에 대한 분석과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의료현황 분석과 수요추정, 재정타당도 분석 등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보고됐으며,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립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지방의료원 설립의 경우 관계 기관과 합의 과정이 없었던 점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추가 정책 계획이 없는 점 △설립 시 손실 금액(119억 원)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의료환경의 전문성에 대한 한계치 존재 △시립병원 조성 시 지방 의료환경 붕괴 예상 등이 지적됐다.

주민 “의료 인력 부족”

현재 당진시에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80개소 △치과 45개소 △한의원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 병상 수는 288개로 병상 가동율은 평균 70.9%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병상 부족으로 내원환자의 입원 대기 등의 민원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응급실 내원환자 3만3000여 명 중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수는 8480여 명으로 25.7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중증응급 환자 수는 140명으로 1.6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당진시 산재환자 발생 현황은 280명으로 전체 근로자 6만7000명 대비 0.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발표 전체 산업재해율 0.48%)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불편한 점으로 전문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의료장비 부족이 꼽혔다. 이로 인해 고난이도 처치 및 수술, 만성질환 관리, 급성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함께 당진시내에 상급의료기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타지역 의료시설 적자 누적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당진시에 추가적인 지방의료원 설립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전달됐다. 충남도 내 보령과 논산, 천안, 계룡에 지방의료원이 운영 중인 가운데 당진에는 추가 지방의료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타 지역의 지방의료원 역시 인구 감소로 만성 적자에 이른 상태이며, 심지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다수다. 또한 교통 발달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된 부채 누적, 의료수익 대비 높은 관리비용, 낮은 수준의 비급여와 평균 진료비로 수익성 증대의 한계 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규모 소아전문병원 등 확충 필요

하지만 주민 수요 검토 결과 전문 의료인력과 진료과목, 의료장비 부족이 문제는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고에서는 의료진 전문성 확보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연계 상품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 의료 환경과 특수 분야 전문성을 살린 당진만의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희 연구원은 “강원도 인제의 경우 운동장과 보건소를 연계했으며 첨단시설을 갖추고 체육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하거나 다양한 서비스와 융복합 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규모의 소아전문병원 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야간 진료 추가) 추진 방안과 생활형SOC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책임 의료시설을 지정 육성하는 중앙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점을 제안했다.
 


박경미  pkm9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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