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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복지 등 시정 현안 점검

당진시의회 2019년 시정질문 실시 당진시대l승인2019.12.07 13:34l(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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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당진시를 대상으로 2019년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에 걸쳐 당진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추진방향 및 대안제시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외국인 체납자 대책, 당진시 비공무원 노동자 고용정책 정비, 개방형 직위공모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석문국가산단 산업철도의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당진시 현안과 추진시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기재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을 대변해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깊이있게 알 수 있는 한편,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반영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편집 일정 상 이번호에 다루지 못한 실과에 관한 질문은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될 예정이다.

한수미·김예나 기자

지속가능발전담당관

“2030년 45만 명 인구, 현실성 떨어져”

“당진 여건에 맞는 인구계획 마련할 것”

임종억 의원은 당진시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 당진시 인구 감소 원인을 물으며, 적정한 인구 추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10월 말 당진시 인구가 16만2196명으로 지난해 2018년 12월 말 16만2770명에서 574명이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당진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와 외부 유입 인구의 변동율, 당진시 인근 지역의 개발 여건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현재 2030 당진시 기본계획에서 당진시 인구를 2020년에 25만 명, 2030년 45만 명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의 인구 추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당진시도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2025년에 한해 기본인구 30만 명, 유동인구 5만 명으로 기준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당진시 여건에 맞춘 인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재숙 의원이 장기적인 출산율 증가 정책 마련과 윤명수 의원이 참신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주문했다.

여성가족과

“증가하는 가정폭력·성폭력, 대안은?”

“교육 중요…교육 대상자 발굴할 것”

여성가족과 시정질문에서 최연숙 의원이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폭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매년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청소년 폭력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폭력을 감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봉순 여성가족과장은 교육을 강조했지만, 최연숙 의원은 “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는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대상자를 다시 설정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송악읍 이주단지(복운리)와 신터미널 인근에서 성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작 여성들은 어느 지역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 폭넓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및 생계형 노인 관심 소홀”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고민하겠다”

조상연 의원은 경로장애인과 시정질문에서 “당진시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당진시 장애인 노동자 중 3개월 이상 단기고용 노동자는 466명, 그 외에 기간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432명”이라며 “경로장애인과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하면 장애인 노동자는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소홀했다”면서 “당진시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 우선고용 직종을 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진시가 장애인표준작업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이 있다”며 “당진시는 생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자치행정국장은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고민이 부족했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를 연구하는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진시도 열린 마음으로 정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소통협력새마을과

“당진2동 북카페 관련 감사 의뢰 요청”

김기재 의장 “행정절차 등 검토 후 답변하겠다”

최창용 의원이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 시정질의에서 1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당진2동 주민소통공간(북카페)이 당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1년도 쓰지 못한 채 철거될 상황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뢰했다.

최 의원은 “자그마치 1억 원의 예산이 공중분해 될 상황”이라며 “당진2동 주민소통공간 조성에 대한 소통협력새마을과의 답변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감사는 한계가 있어 외부기관 감사를 의뢰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보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의회에서는 정식으로 당진2동 주민소통공간 조성에 대한 외부 감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기재 의장은 “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며 “의회사무국과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평생학습체육과

“청소년 수련관, 조속히 건립돼야”

“건립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윤명수 의원이 평생학습체육과에 청소년 수련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수청1지구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그 부지에 성모병원이 이전할 경우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대체 부지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하기로 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자치행정국장은 “당연히 있어야 할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도 건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명회 의원이 장애인 체육 지원 현황에 대해, 서영훈 의원이 구 군청사 철거시 해나루시민학교 문해교육 지원 대책에 대해, 정상영 의원이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 확보 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사회복지과

“복지사각지대, 없는 당진시 만들어야”

“내년 읍면동 지사협 활성화할 것”

정상영 의원과 서영훈 의원이 현재 당진시에 6.25 참전자가 370명,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전우회가 389명이 생존한 가운데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만큼, 최대한의 예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훈 의원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대해 질의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협력히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최연숙 의원이 당진시복지재단의 역할과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위·수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복지재단은 당진시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위·수탁 심의위원 인력풀(POOL) 제도를 확충해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국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달라”고 전했다.

이에 임 과장은 “복지재단의 경우 시설 관리와 모금 사업 외에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과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 계단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수탁 심의위원회의 인력풀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 공모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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