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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보호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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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 당진시의원 5분 발언

당진시의회 정상영 의원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당진시는 쌀 중심의 농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쌀 산업의 피해가 여느 지자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소 2024년까지는 개도국 지위 특혜를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지역의 농업을 보호할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입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쌀 산업 기반 악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쌀 분야의 충격을 완화할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쌀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기존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으로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신도시에 로컬푸드 매장 확대,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과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상영 의원은 “흔히 농업을 뿌리산업·생명산업이라 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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