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민선6기 당선 직후 ‘주민자치’를 강조해왔다. 이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읍·면·동에서만 여가·취미활동 중심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반면, 2014년부터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이제는 주민들이 정책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난 5년 동안 당진시가 주민자치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오면서 초창기에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두고 당진시의회와의 갈등을 빚으며 조례가 전면 개정되기도 했고, 기존 사회단체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오해는 물론 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 주민자치위원 선출 등 내부갈등까지 이어지며 주민자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물론 현재도 당진시의 주민자치 추진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마다 다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당진시의 주민자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 선진적인 사례로 견학을 오거나 벤치마킹 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당진시가 한 발 먼저 주민자치를 추진함으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주민자치 핵심제도 주민총회

초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행사를 마련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의 생산자로서 주민들이 나서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당진형 주민자치의 핵심제도로 자리매김한 주민총회에서는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이 모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사업 실행여부를 결정했다. 실제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은 실제로 실행됐고, 나름의 결실을 맺었다.

당진시는 지난해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당진지역 14개 읍·면·동 모든 지역으로 주민총회를 확대됐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당진시의 주민총회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마을계획’과 함께 선도적인 참여형 주민자치 모델로 담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읍·면·동별로 진행된 올해 주민총회에는 당진시 전체인구의 1.5%에 해당하는 256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주민총회에 앞서 진행된 마을사업 발굴 과정에도 48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시범 도입 1년 만에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의 핵심은 곧 ‘참여’에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계층에 참여·토론 확산

이러한 참여문화는 주민자치 울타리를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 7월에 열린 여성 100인 토론회, 그리고 지난 10월에 열린 청년민회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이 직접 민주주의 광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총회 외에도 주민세의 주민자치 사업 활용, 아파트공동체 어울림사업 등이 이뤄졌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아파트공동체 어울림사업은 단절되기 쉬운 아파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공모에 참여하기 전 입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들이 발굴됐다. 송악읍 복운리에 위치한 신성미소지움아파트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 1단지와 2단지가 어린이 에어바운스 수영장 설치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읍내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는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벼룩시장과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

경계를 넘다

한편 지역주민 소통협력사업은 행정구역 상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거나,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경우 지역·단체 간 경계를 허물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평면과 송악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두 지역의 경계에 있는 오봉제를 문화공원으로 만들고자 300인 토론회를 함께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합덕읍과 면천면, 순성면 주민자치위원회 3개 단체는 당진지역 남부권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공동사업으로 발굴했으며, 순성면주민자치위원회와 순성면개발위원회는 순성면행정복지센터 개청식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함께 열기도 했다.

이밖에도 고대면주민자치위원회와 고대로타리클럽, 적십자 고대면봉사회가 뜻을 모아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송산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송산면종합사회복지관, 적십자 송산면봉사회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같이각색 한마당’을 열었다.

당진 주민자치 전국에서 주목

지난해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정책부문 대상으로 시작으로 행정의 달인 배출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 분야 각종 시상에서 당진시는 8관왕을 달성했다. 올해에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당진2동이 주민자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다. 또한 최근에는 2019년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한마당에서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타 지역에서 견학 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에만 전국 118개 기관 및 단체에서 2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을 방문했다.

특히 당진시는 당진의 우수사례와 전국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틀 동안 전국주민자치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 동안에는 제주도와 세종시 등 전국의 22개 자치단체에서 324명이 당진을 찾았다.

더불어 당진시는 오프라인 참여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동넷’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참여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넷’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1억 원을 활용해 추진, 2020년 주민총회 때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