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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관련 정의당-민중당·농민회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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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이선영 의원 공동발의 철회하라”
민중당 “농민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정당은 민중당 뿐”
정의당 “어민도 같은 처지…지원대상에 포함돼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와 관련해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 간의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당진시농민회 등 일부 농민들은 “도의원들이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민들이 주민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와 상충한다”며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의당 이선영 의원을 향해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함께 해온 진보정당인 만큼, 공동발의를 취하해 달라”고 주장했다. <본지 제1285호 “도의회 농어민수당 조례안 발의 철회하라” 기사 참조>

SNS상 설전까지
이 과정에서 김희봉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농민 무시 차별적 충남농어민수당지원조례안 철회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과 당진시의 농업행정 혁신요구 천막농성 1일차”라고 올린 것을 두고, 유미경(닉네임 솔향) 정의당 충남도당 정책국장은 “애초 농민수당 준비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에 연구위원으로 함께 했으면서 그렇게 왜곡하면 안된다”며 “의원 연구모임 결과, 조례안 발의할 때 그 입장을 반영해 공동발의하자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회 연구모임에 함께하던 농민회가 갑자기 주민발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발의로 농민수당 조례안을 올렸으나, 거기에 제외된 어민들도 함께 포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으로 공동발의한 것”이라며 “농어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의당 이선영 의원을 모욕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민중당, 정의당과 대립각 세우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두고 농민회가 이선영 의원을 비판하는 한편, 또 다른 진보정당인 민중당이 농민회와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정의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9일 당진시청 앞에서 열린 충남 농어민수당 조례안 공동발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한 민중당 김진숙 당진시위원장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은 민중당 밖에 없다”며 “농민수당 조례안 철회를 위해 농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발의 우선 vs. 어민도 포함
한편 김희봉 위원장은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농민회에서는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남도 조례안은 ‘농어가수당’”이라며 “어민이 포함됐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안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어민수당이 필요하면 따로 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공익적 가치 또한 인정해야 한다며 농어민수당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미경 정책국장은 “정의당은 농민과 어민 모두의 공익에 기여하고, 이들의 기본소득을 위한 조례를 준비해왔다”면서 “주민발의로 농민수당 조례안이 올라왔으나, 어민이 미포함돼 있어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이선영 도의원은 농민회의 주민발의를 존중하지만, 같은 계층, 같은 상황에 놓인 농민과 어민을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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