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용선 위원장, ‘댓글조작’ 혐의 징역 2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시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 막아”
정용선 “내가 한 일 아냐, 책임질 일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을 통한 여론공작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진시당원협의회 정용선 위원장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황성찬 전 보안국장과 정용선 전 정보심의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정철수·김재원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이 집회·시위나 수사대상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은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매우 불량하지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용선 위원장은 “저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유나 법리 모두 어불성설”이라며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책임질 일이 없음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정치적인 댓글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사법처리를 시도하지만, 결국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잘못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0년 정보 경찰로 구성된 100여 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인터넷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 아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한미FTA,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당시 여러 현안에 대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글 수만 건을 달게 하는 등 댓글 여론공작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