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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들의 2019년 주요 의정활동 보고
조례 제정부터 민원 현장까지, 우리지역 의원 무슨 일을 했나?

임아연l승인2020.01.03 20:21l(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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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첫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 이후, 지방의회 제도가 정착한 지 29년이 됐다. 더이상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중앙집권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비위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시‧군‧구의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가 사라진다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듯, 지역에서 지방의회를 없애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회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바로 서는 길이다.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고 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매일 바쁘다. 공식 의회일정이 없더라도, 지역구를 챙겨야 하고, 민원현장을 돌봐야 한다. 그리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당진시의 예산도 심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1년을 정리했다.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정활동 사항을 의원 개개인에게 받았다. <당진시대>가 제시한 마감일까지 의정활동을 정리해 보내준 의원은 김기재 의장을 비롯해 조상연, 서영훈, 이종윤, 임종억, 김명진, 최연숙, 전재숙 의원으로, 이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도한다.

[김기재 의장]

1. 당진시의회 SNS(페이스북) 운영.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열린 의회 구현 및 시민참여 확대
2. 수화통역방송 실시
3. 22회에 걸친 시민 간담회를 통해 500명의 시민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 마련
4. 89일, 9회의 회기 운영. 의원발의 조례 29건을 포함해 161건의 안건 의결. 총 147건의 행정사무감사와 100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 개선과 대안 제시 촉구.
5.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정,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대안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6. 당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7. 서부두에서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
8. 의회 청사 내에 북카페, 열린도서관, 토론방 등 시민활용 공간 조성 추진(2월 개관 예정)

[조상연 의원]

1. 의정보고회 정례화(매월 1회 시민과의 만남 개최)
2.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당진1‧2‧3동장에게 필요예산에 대한 결정권 부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구 가원예식장 앞 메타스콰이아 나무 제거)
4. 무상교복 조례 제정
5. 의회 회의규칙 개정
6.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입법평가 조례 대표발의 등 조례 제‧개정에 참여
7. 5분 발언: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촉구
8. 시정질문: 부실한 추계로 예산을 수립할 경우 부서에 패널티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를 위한 예산편성안 공개, 장애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해 시청 내 장애인 우선직종 설정, 4차 산업과 고용불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진시 고용원칙 수립, 부업 농민에 대해 농업안전보험 지원책 수립 등 요구
9. 행정사무감사: 권위주의적 시민헌장 개정, 시민안전보험 예산낭비 지적, 보육사 경력 산정이 불합리함을 지적해 지침 개정 요구, 가로수 정비 지적, 초등학교 등하굣길 정비, 해외 농산물 수출 판촉 예산낭비 지적

[서영훈 의원]

1. 지역 내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대표발의
2. 지역 내 30대 기업 중 4개 업체만 구내식당에서 당진 지역 농축산물 활용 문제 지적. 당진시 차원의 용역발주 또는 TF팀 구성 건의
3. 삽교호 수질개선 관련 충청남도와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청양 등 5개의 시‧군의 참여 요구 및 해결방안 모색
4.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방안과 6.25 참전유공자들의 수당 상향 조정 추진

[이종윤 의원]

1. 도시계획분야: 인구는 정체되고 원도심은 날로 침체되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미분양 지구로 지정됐지만, 신도시는 계속 개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시계획 수정을 요구함
2. 농업분야: 우량농토 보존대책으로 우량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할 대안을 촉구
3. 수산분야: 담수호를 이용한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책 강구, 수산물생산 증대를 위한 양식산업 및 낚시업 활성화 방안 마련, 국가어항 준공시 진입도로와 어항기반시설 준비 건의
4. 관광분야: 당진9경 관리 및 편의시설 구축 촉구. 바다와 농업, 산업이 어우러지는 인프라 구축 촉구
5. 5분 발언: 석문산단 산업철도 건설과 관련해 여객열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촉구
6. 당진땅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참여.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와의 회의, 서부두 현장 본회의에서 의원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
7. 역천물을 이용한 시민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사업, 종합병원 유치, 미세먼지 저감시설 대책 등 요구

[김명진 의원]

1.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학교급식 직영에 따라 작부체계 구축 및 농산물 이용 극대화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표로 당진시 출연기관과 위수탁기관,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을 확대)
2.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철거 가능한 빈집은 처리하고 활용이 용이한 주택을 주변 환경에 맞게 정비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으로 활용토록 제안)
3. 노인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정
4. 주요 민생 현안 해결책 강구
5.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도로와 공원 등 제반 시설 조성의 실효 최소화 주력(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차단 및 보호. 당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를 최소화하고 도로와 공원 등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당진시에 요구함)
6. 안전한 시민 생활권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처리와 관련 성상과 침출수 양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처리토록 촉구·한전 전력구 공사 관련 부곡지구 지반침하 현장 확인. 당진시에 분야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 촉구)

[임종억 의원]

1. 석문면 통정리에 위치한 석문공설묘지 진입로가 협소해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0m 구간의 도로폭을 500m로 확장.
2. 잘못된 법과 규정의 적용으로 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이 잘못 적용된 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재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통보를 받음. 결국 도시관리계획 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석문면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3. 방치돼 있는 도비도 휴양단지에 대해 민자개발 투자유치와 도비도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농어촌공사에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4. 지역구인 석문, 고대, 정미, 대호지면의 시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해 불편사항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최연숙 의원]

1. 5분 발언: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지원 촉구,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2. 조례제정: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정,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행복키움수당지원 조례, 당진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3.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의정모니터링 최우수의원 선정 및 수상
4. 시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및 생활정치 공약이행을 위한 의정활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5. 당진시의회 의정 사상 최초로 민간위탁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 총 8건에 대해 시정요구. 2020년 사회복지 민간위탁기관 법인전입금 관련 투명성 및 형평성, 지침 매뉴얼 재정비 등 촉구
6. 신평종합복지관 추진(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 2020년 실시설계 및 2021년 12월 완공 예정
7.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정토론회 개최
8. 용‧배수로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촉구
9. 오봉제 저수지 문화공원 만들기 추진
10.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촉구
11.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안전도시 조성 및 학교주변 안전통학로 조성. 사고 다발지역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
12. 신평면 거산리 원도심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13.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 제안

[전재숙 의원]

1.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자 노력. 제3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시의회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어 주는 안건을 심의 의결함. 그 결과 새해에는 의회가 동네사랑방처럼 주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2. 당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사회복지에 각별한 관심으로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3.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시정을 요구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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