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던 1월의 어느 날. 부곡공단 내 사무실은 그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지반침하로 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곳곳에 땅은 꺼지고, 건물은 기울어졌다. 공장 주변에 안전펜스가 쳐졌다.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한전이 외면하고 있는 부곡공단의 현실이다. 본 의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느낀 부곡공단의 지반침하는 참혹했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었고, 불안은 커지고 안전은 사라지고 있었다.

이 사태의 책임자는 단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다. 한전은 무리한 공사로 지반침하를 일으켰다. 하지만 한전은 사과 없이 외면하고 있다. 지반침하가 생기고 그로 인해 결국 지난해 2월 19일 작업이 중단됐을 때도, 약 1년간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금까지, 사과도, 책임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한전에 구상권을 신청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이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전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물리적인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원인 규명도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총 3개 공구 중 북당진에서 평택 구간의 1개 공구는 안전하게 작업이 마친 상태다. 하지만 2개 공구는 지반침하라는 위험을 남긴 채 1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고 원상대로 복구해야 한다면 복구를 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도 요청한다. 앞서 본 의원이 ‘5분 발언’, ‘행정 사무 감사’,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요구했듯이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이지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법정 사무·업무 전반에 대한 지하안전 관리 종합 추진 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시민의 안전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체와 근로자들, 또 인근 주민들을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씽크홀이 자주 생기는 서울시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울시 지하안전 종합 추진 계획’을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곡공단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지반침하 주변에는 대형 상수도관과 가스관이 지나고 있다. 지반침하가 계속된다면 상수도관과 가스관에 영향이 갈 것이고, 이 영향이 재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이다. 

이 사태는 비단 부곡공단만의 문제가 아닌, 당진시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하루 빨리 한전의 책임과 당진시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