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의원출무일에서 농민수당 문제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상연·최창용·양기림·김명진 의원은 농민수당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며,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새해 첫 의원출무일에서는 6개 부서 9건에 대한 당면사항이 보고됐다. 당진시 각 실과에서는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 △당진시 미래발전계획 수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추진 △쌀 직불제 목표가격 설정 등 당진시의 현안을 보고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수당 지원조례 주민청구에 따른 추진상황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추진 △쌀직불제 목표가격 결정에 대해 보고했다. 농민수당 관련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청구인 명부가 당진시에 제출됐으며, 이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당진시 의견을 더해 당진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 결정이 보통 2개월이 소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관련 심의 안건이 많아 그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고려, 당진시의 의견을 담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창용 의원은 “농민수당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공익적 가치’를 다른 분야에서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김명진 의원은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렵다”며 “농민들에게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농민수당은 얼마인지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지급액 산출을 뒷받침할 기초지표가 없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되, 수당을 중복지급할 가능성도 있어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가 보고한 주요현안>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충남도로부터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지원된 경비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 처리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 석문국가산단 내 사업비 57억 원(국비 40억 원, 지방비 17억 원)을 소요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유지관리 기반조성 및 기업지원 예정. 
- 기존 태양광 사업(설치‧보급)의 고도화를 통해 태양광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부품 생산기반 마련 등 업종전환을 지원할 계획(시행주체: (재)충남테크노파크)

■농민수당 지원조례 주민청구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 농민수당 : 농업인 단위 월 20만 원,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수단(지역화폐)으로 지급
- 사회보장심의 결과 통보 후 집행부 의견을 첨부해 당진시의회에 부의할 예정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추진
- 연차별 기금 조성액 조정 및 기금 존속기간의 만료일(2019.12.31.)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의 연장 
- 2023년까지 2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억 원씩 연차 조정
-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
- 농산물 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추가

■쌀 직불제 목표가격 결정
- 2018년산 변동직불금: 80kg당 2544원, ha당 17만0448원
(※당진시 지급예정액: 30억 원, 대상면적: 1만7772ha, 대상인원: 1만1501명)
-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1월 중 지급, 2019년산은 수확기 쌀값 확정 후 2월 지급 여부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