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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4 11:22
  • 호수 1291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만나다 4]
박서영 법무사(자유한국당)
“환경문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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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불법체류자·환경, 가장 시급”
“악법 저지 및 독소조항 담긴 헌법 개정해야”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지난 7년간 당진시청 민원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봉사하며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왔다. 시민들은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법과 정책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민들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활동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면했을 쯤 주변의 권유로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당진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동성애 인권화 반대(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공산주의 저지, 불법체류자(가짜난민) 육성정책 반대, 급진 페미니즘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했다.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태극기 범국민대회 연사로도 활동했다. 무엇보다 악법 저지활동과 독소조항이 가득한 헌법 개정 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관련 강연을 하고 신문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진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남 해남 출신이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당진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당진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송악읍 이주단지가 허허벌판일 때 법무사를 시작해 15년 동안 당진의 다양한 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 결과 ‘안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법무사’라는 평판도 얻었다. 지역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진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방안은? 
인구감소와 불법체류자 문제, 환경문제다. 당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 먼저 헌법상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악법들과 조례를 최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악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 또한 가정 외부 문제 개선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가정 내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현행 여성에게만 편향돼 있는 성인지 <편집자주>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만나 이들의 정치철학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예산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존중해야 진정한 평등이 이뤄진다. 

더불어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5명 중 1명은 적법자, 4명은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모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재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들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불법체류자들에게 주면서 불법체류자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을 노동환경개선에 사용한다면 한국인들도 얼마든지 노동현장에서 질좋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청난 수의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할 만한 출입국관리직원, 경찰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전사로 제대한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인 단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경제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유시장경제를 규제하는 경제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유시장경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관치경제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관치경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평등’이라는데,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앞세워 결국 평균 이하로 평등하게 못사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은 따듯한 손이다.

국민들이 서로 따듯한 손을 붙잡으며, 맘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일할 맛 나는 세상이 된다. 당진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당진 전체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도로를 개통해야 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개통과 지역별 관광 아이템 개발 등 지방자치의 목적이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이다.

실제로 발전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으로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진 내부순환도로와 도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더불어 새마을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농촌이 발전한 것은 새마을 정신 덕분이다. 

지역의 환경문제 또한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환경문제의 주범은 중국발 황사, 대산발 황사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한 후, 이에 근거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대중국 환경법안을 입법화하고 대중국 환경운동을 국민들이 시작해야 한다.

환경문제의 주범인 중국발 오염물질은 당진에 직격탄으로 날아온다. 중국에 대해 국가 차원, 특히 당진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법안을 마련해 대중국 환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낙후된 화력발전소는 LNG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광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극찬하면서 당진에서 대대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등은 사업구조상 노후된 태양광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능력이 마련돼 있지 않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다. 게다가 값싼 중국산 태양광 시설에서 흘러내리며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국토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강한 제재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고압송전탑, 선하지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지중화해야 하며, 당진에서 만들어진 전기의 수요자인 인천, 서울 등의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을 더 받고 당진의 환경피해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당진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진시민의 정직성이다. 당진은 정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들을 속일 경우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지 않고 선거를 통해 심판해온 역사가 있다. 역사가 이뤄진 이유는 당진시민들이 정직하기 때문이며, 이 정직이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정직성이 당진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체하는 악법과 정책을 막아야 한다. 특히 평화를 가장해 진행하고 있는 친중, 친북정책은 우리 스스로를 중국 공산주의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다. 

인구감소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9년 합계출산률이 0.9명인 초저출산국가다. 또한 안보해체문제도 국가적 현안 중 하나다. 손자병법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만이 자국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평화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방력을 약화시키며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은 가짜 평화다. 북한만 안보의 위협세력인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해야 한다. 

현 정치권에 대해 평가하자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발전적인 갈등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해체하고 있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에 총선 출마예정자가 총3명이다. 이번 경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공천받을 사람은 박서영이다.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전쟁의 시기다. 엘리트 공무원이나 기존 정치인보다 똑 부러지게 싸울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한다. 

당진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다. 선거운동 전략이 있다면?
결코 인지도가 낮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인지도와 호감도가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20~30대들은 인지도가 아니라 공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결과로 보여주겠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혈연, 지연, 학연이 전혀 없는 당진에 왔다. 바닥부터 도전해왔다. 그래서 얻게 된 별명이 ‘안되는 것도 되게하는 법무사’이다. 현장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파악하고, 쉽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만들어 낸다. 또한 젊다는 것과 여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당진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똑 부러지게 싸우며, 당진시민들을 챙기겠다. 

 

>> 박서영 법무사는

- 1971년 전남 해남 출생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송악읍 복운리 박서영법무사사무소 대표
- 당진시청 민원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운영
- (사)한국기아대책 당진후원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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