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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특혜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재산세 분할납부 250만 원부터 가능
임아연l승인2020.02.03 16:29l(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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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350-3451~3)로 문의하면 된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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