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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자치 정책대상 받은 당진시
주민 발의 농민수당은 푸대접

김희봉 당진시 농민수당추진위원장 당진시대l승인2020.02.07 19:54l(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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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농민들은 당진시의 농정을 혁신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하라”며 볏짚 공룡알을 시청사 앞에 쌓으며 천막농성을 한 달 넘게 전개한 바 있다. 주민 1만568명의 청구 서명을 받아 주민자치의 꽃이라는 당진시 농민수당지원조례 주민 발의를 한 것이다.

당진시는 2018년 주민자치 정책대상, 2019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로 우수상 수상은 물론 김홍장 시장 스스로 당진형 주민자치를 전국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김홍장 시장은 취임할 때부터 주민자치를 중요한 행정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1만여 명 넘는 주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와의 협약을 핑계로 무력화시키며 푸대접했다.

그래서 당진시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쌀생산자협회당진시지부가 천막농성을 하며 김홍장 시장에게 당진시농민수당의 지급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며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투쟁을 전개했다.

주민자치 우수상을 받은 당진시장은 주민 발의한 당진시농민수당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도 되기 전에 시의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양승조 도지사가 주관한 자리에서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충남도 농민수당과 별도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협약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폭거로서 1만 명 이상의 주민자치 의견을 무시한 행위이다. 김홍장 시장은 자기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조례는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도지사와 타 시장·군수와 약속이 소중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은 시장이 무시한 주민 의견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고 투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당진시청 농성에 참여한 농민들은 당진시 농정의 어떤 것을 혁신하려고 했는가? 첫째는 대부분 실패해 농촌의 흉물로 변한 성과 중심 전시행정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형태의 농촌(업)정책 사업이다. 농민들은 이런 사업으로 돈 번 사람들은 농자재의 생산, 공급, 시공업체 사장들이다. 우리는 낭비되는 이런 국가 예산을 직접 농민들에게 지급하라는 게 농민수당의 지원 요구다.

둘째는 대호간척농지와 석문간척농지를 본래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농민에게 경작권을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나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합작으로 간척농지를 특정 협동조합 법인에 부당 임대 운영하며 주민인 농민들이 농어촌공사나 협동조합의 머슴이나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40년을 농민권익 운동을 해온 자로서 당진시민들과 도시민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당진시농민수당은 농촌을 지키는 마중물이며 동시에 도시민들을 환경파괴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함이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탐욕을 멈추지 않고 경제발전과 첨단과학 중심 정책 앞에 생명 산업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경시하여 스스로 농업·농촌을 파괴시켜왔다.

이제는 농민들이 농산물의 다수확 고품질 생산에서 농촌 쓰레기 처리 친환경 농산물재배를 통한 환경복구와 마을 주변에 경관 조성 농업을 통한 관광소득으로 전환하도록 농민수당 같은 일정한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형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로 뒤덮인 전국 최악의 대기 환경을 갖고 있는 당진시장과 당진시민이 결단해야 하는 과제이다. 동시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 공약을 결단하도록 당진시민들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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