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를 이번 호부터 게재한다.

지구 파멸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의 분침이 자정 100초 전으로 다가왔단다. 매년 1월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발표하는 운명의 날 시계는 핵 위협과 기후변화로 지구가 멸망을 맞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구의 위기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다.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화처럼 믿었던 ‘발전’에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환경오염과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당진은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지방도시 중 가장 먼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주목했다. 당진시는 2015년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기업인, 공무원 등이 모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원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선언했다. 당진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직접 연동해 224개 단위사업과 444개 성과지표를 만들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 앞서나가고 있지만…

당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했던 당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모양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당진시가 매우 앞서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개최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식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추가 건설 저지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빠지지 않았다.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지만, 화석연료 중 하나인 LNG기지 건설, 산업단지 확대 등 실제 정책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발견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제로화를 위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정책…경제성장의 기회

환경을 생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 문제와 상충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환경을 생각하다보면 개발이 위축되고,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고, 환경적인 산업·직업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야 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분야에 지속가능 정책 필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센터장은 “예컨대, 입시를 위한 경쟁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중 하나”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