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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것만은 해결하자 2 의료·복지
특정 분야에 쏠린 복지시설

청소년 복지 소외…“분야별 복지 편중도 심각”
시립병원 무산…부족한 의료 인프라 해결 방안 찾아야
한수미l승인2020.02.14 21:55l(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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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를 게재한다.

당진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835억 원에 매년 운영비로 11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 대비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 사실상 시립병원 설립은 무산됐다. 하지만 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갈증을 계속되고 있다.

입원 병동 갖춘 소아병원 필요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응급실 내원환자 3만3000여 명 중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수는 8480여 명으로 25.7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증응급 환자수는 140명으로 1.65%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시립병원이 무산됐지만 당진시는 아동·소아 의료 인프라의 공백을 줄이고자 주말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4곳에 대해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번으로 진료하겠다는 것이다. 주말 진료는 지난해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이 책정돼 의료기관과 협의 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원 병동을 운영하는 아동·소아 전문 병원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윤명수 시의원은 “장염에 걸리면 입원해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 당진에는 입원할 수 있는 소아·아동 전문 병원이 없어 천안과 아산으로 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입원 병동을 갖춘 소아·아동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현실 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병동을 운영하려면 야간 전문의가 필요한데 여건상 어렵다”며 “현재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당진종합병원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해종합병원은 투자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며 성모병원의 수청2지구 개발지역 이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당진 곳곳에 복지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회관과 보훈회관,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이뤄지고 있으며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이 정미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송악과 신평 각각에 종합사회복지관 규모의 시설이 건립된다.

두 군데의 복지관이 건립될 경우 당진지역에는 모두 5곳(북부·남부·송산·송악·신평)에 종합복지관이 운영되는 것이다. 지역 쏠림 현상도 제기됐으나 그보다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됐다. 이명철 송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당진에 양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 분야로 따져보면 균형적이지 않다”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복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복지 기관이 설립될 때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송악복지관과 신평복지관의 경우 지역을 본 따 명명한다면 온전히 지역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특정 지역민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시민 의식도 필요하지만, 설립 계획 단계에서 현장 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더 나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원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역시 “복지기관 설립 계획 단계에서 당진시와 복지 관련 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립되는 시설의 위치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가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면 각 민간 복지 기관에서 활용해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청소년 복지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연령이 만18세로 낮아졌다. 만18세 유권자는 53만 명으로 전체 1.2%에 불과하지만,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투표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은 항상 밀려나기 일쑤였다. 당진만 보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매우 한정적이다.

각 읍·면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립하게 돼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매번 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국비 대상 사업이 축소돼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확보도 어렵게 된 실정이다. 이건일 당진북부사회복지관장은 “당진 복지의 특징은 청소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은 더 열악”

실제로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다. 합덕에서 그룹홈을 운영하며 7명의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진화 대표는 “그룹홈은 365일 직원이 근무해야만 하는 생활시설”이라며 “하지만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다 2~3명의 종사자가 3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충남도에서 호봉제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당진시에서 지원했던 처우개선비가 없어져 오히려 이전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곳도 있을 정도다. 한편 그룹홈 아이들에게 도비와 시비를 더해 학원비는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원비는 20~30만 원수준으로 지원금으로는 학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대표는 “현실하고 떨어진 정책”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명감으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복지 계획 필요”

당진시가 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사꽃’ 사업을 역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 사례관리로 꽃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 사업은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다. 복지시설은 물론 의료기관과 경찰서, 교육청, 학교, 읍면동 등이 참여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관리전담팀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관에서는 인력을 투입하지만 민에서는 그에 맞춰 인력을 보강하기가 쉽지 않다. 김창희 남부사회복지관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에서의 인력도 충원돼야 한다”면서 “당진시를 아우르는 장기적으로 세밀한 복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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