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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공시가격 안정화

윤주동 당진시 토지관리과장 당진시대l승인2020.02.17 17:06l(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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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3일자로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제히 공시하였다. 인상률은 전국 평균 6.33%이고 지난해 9.42%보다 3.09%가 하락했다. 충남도는 2.88%이고 당진시는 인상률이 1.09%로 충남에서 최고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당진시의 지가 안정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 말 당진시 의견가격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앞으로 7년 이내에 전체 65.5%인 현실화율을 70% 수준까지 올려 토지 시세를 반영하고,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당진시는 전국 평균 현실화율 65.5%보다 훨씬 높은 67.7%이다. 따라서 지가 안정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가상승률이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증하는 지표가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지가변동률이 낮은 당진은 지역개발과 경제 상황이 타 지자체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단정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당진의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당진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건설,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석문산단 제5LNG생산기지 건설사업 등 굵직굵직한 개발사업의 호재 속에서도 지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려 노력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국토부 담당평가사와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의 지가안정정책을 설명한 바도 있다.

당진시는 이미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개통, 수도권 규제로 투자여건이 개선되었고, 2009년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교통중심지가 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6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착공, 2008년 약 200만㎡ 규모의 석문국가산업단지 착공, 2007년 약 1300만㎡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정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면서 투자 기대심리가 커졌다. 특히 송악읍, 송산면, 석문면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원과 해안가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많아지며 실거래가격을 대비한 가격산정이 용이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지가도 당연히 상승돼왔다.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이미 현실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의 부과액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지가 형성을 도모하여 토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단위 개발해제지역(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아 토지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당진시는 지나치게 높은 현실화율 때문에 공시가격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실거래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격차를 줄이고 도·농 간 과세 형평을 추구하는 등 공시지가 산정에 당진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경제의 안정과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시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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