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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자존(强者尊)의 법칙(法則)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시대l승인2020.02.17 17:08l(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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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 즉, 정글의 법칙이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과 살육을 멈추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는 탐욕이 지배하며, 인류사에서 강자가 약자를 진정으로 봐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역사에서 춘추시대(기원전 6세기) 정(鄭)나라는 약소국으로 주변의 강대국인 주, 진, 초나라에 둘러 쌓여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였다.

기원전 562년 진(晉)나라가 정나라를 쳐들어 왔는데 이유는 진나라와 대립하던 초나라와 정나라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초나라는 정나라에 구원병을 보내 진나라를 격퇴했는데 이번에는 정나라가 진나라와 조약을 맺으려 하자 초나라는 정나라의 사신을 구금해 버렸다.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였으나 ‘자산’이라는 재상이 있어 법률제정을 통한 개혁과 노련한 정치력으로 자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강대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련한 외교술을 펼쳤는데 공자보다 30세 연상인 그는 공자도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외교는 생사존망이 달린 결정적인 분야로 작지만 강한 나라인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과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 같은 줏대 있는 대통령이 한없이 부럽다.
중국의 세력이 커지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고래 싸움에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미사일 견제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의 강압으로 사드를 배치를 허용하자 보복이 시작되어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문을 닫았고 한국상품 불매와 다방면에서의 압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남북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대륙연결철도, 관광 재개, 개성공단 가동 등은 미국의 반대로 한 발짝도 못나 가고 있으며, 남북통일은 요원해 지고 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제발 사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중국에 조공을 바쳐오던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애걸해가며 넘겨주고, 현 정권은 중국,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우리의 영공을 헤집고 다녀도 입도 벙긋 못하고, 트럼프가 우리를 타켓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로 6조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당당하게 “현재도 한국이 가장 많은 비율의 비용을 내고 있으며, 경제 사정이 나빠 더 이상은 못 내겠으니 주한미군을 1만 명 선으로 감축하는데 동의하겠다”고 선수를 친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트럼프도 주한미군 감축이란 우리의 카드에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자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협정파기를 경고하자 미국은 꼼짝 못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필리핀이 27조라는 천문학적 투자협정이란 선물을 받았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 수 배웠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특히 9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대학생들이 개학으로 몰려온다면 방역은 손 쓸 수가 없다는 국민의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무역 거래 25%., 관광객 34%라는 쏠림현상을 개선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수시로 인간을 괴롭힐 것인데 중국에 자동차부품공장이 문 닫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올 스톱 되는 구조라면 우리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는 강자존의 법칙이 철칙이 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줏대를 지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대통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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