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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0.03.14 23:33
  • 수정 2020.03.16 19:01
  • 호수 1298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조사위원 한전 측 대변 인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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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한전 발주 용역사 전직 회장 출신들 참여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한전 발주 용역사 전직 회장 출신들 참여
-비대위 “위원회 공정성 훼손…신뢰 못 해”
-당진시 “전문가로 구성…공정하게 운영할 것”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당진시가 원인규명 등을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근상, 이하 비대위)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사고를 유발한 한국전력 측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악읍 한진리·부곡리 일원에서 전력구공사를 시작한 이후 부곡공단 일대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는 공정한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하조사위원회는 △당진시 추천 4인 △당진시의회 추천 1인 △충남도 추천 2인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1인 △한국전력 추천 1인 △동부건설(시공사) 추천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위원 구성을 두고 비대위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당초 당진시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객관성을 이유로 한국지하안전협회 측 관계자는 제외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지하안전협회는 비대위가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원인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추천한 신종호 교수와, 동부건설이 추천한 김상환 교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전직 회장으로, 한전이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용역사다. 특히 해당 용역사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중요한 자료들이 빠진 채 부실하게 제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본지 제1287호 “왜 자료 공개 않나” 기사 참조>

또한 비대위에 따르면 “충남도가 추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송원경 박사는 이날 회의 직후 이뤄진 부곡공단 현장방문에서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한 것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는 등 한전 측 주장을 그대로 했다”면서 “정대석 중부대학교 교수 또한 한전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등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건설과 고동주 건설정책팀장은 “신종호·김상환 교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전직 회장 자격이 아닌 전문가·교수 자격으로 선임했다”며 “비대위 추천에 한국지하안전협회 관계자를 제외토록 한 게 아니라 해당 연구용역에 참여한 특정인의 참여를 제척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충남도 추천 위원의 경우 충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안건 의결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기피하거나 제척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지하조사위원회는 향우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동안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첫 회의에서 비대위 측은 “전력구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거나, 한전이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해 지반침하 현상이 가속화됐다”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또한 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한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진시 지하조사위원회 명단>
▲당진시 추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정영훈 경희대학교 교수,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당진시의회 추천: 김광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충남도 추천: 송원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정대석 중부대학교 교수 ▲비대위 추천: 한진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한국전력 추천: 신종호 건국대학교 교수 ▲동부건설 추천: 김상환 호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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