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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무소속] 정용선 후보
“바닥민심은 바로 정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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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진시대>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생각과 견해, 공약 및 정책 등에 대해 알리고자 ‘지상토론’을 진행한다. 지상토론은 다음호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민중당 김진숙 후보와 자유공화당 전병창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경재 후보에 대한 지상토론은 4월 6일자 신문에 보도될 예정이다.

“바닥민심은 바로 정용선”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피 흘려 지키고 땀 흘려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의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나아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정권의 위선과 부패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최소한의 도덕과 정의, 윤리와 양심마저 파괴했다. 끝없는 국민 편가르기, 포퓰리즘 정책, 선동정치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 이성과 합리성의 기초 위에서 국민 통합도 시급히 이뤄내고자 한다.

또한 당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농업·농촌 문제를 비롯해 교육, 의료, 환경, 문화, 교통 등 모든 정주 여건이 5~10년 전 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 당진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당진의 구심점을 만들고 싶다.

끝으로 공천배제(컷오프)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진당협의 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오던 보수단체조차 당진을 포함해 전국 18개 선거구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며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로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공천신청자 개인의 출국을 이유로 면접일에 출석 못한다며 일정을 두 번씩이나 연기해주는 게 공당의 바른 도리인가?

지금 바닥 민심이 정용선이 아니면 어기구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당원들 또한 김 후보와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연쇄 탈당하고 있다. 조금 더 지나면 후보 단일화를 염원하는 보수유권자들의 표심이 제게 쏠릴 것이라고 믿는다.

타 후보에 비해 자신이 가진 장점과 경쟁력은?

우선 경청과 공감능력이다. 계급조직인 경찰에서 일할 때에도 의경들의 쓴소리까지 경청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가려고 애썼다.

둘째,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 세 분의 국정운영을 보좌했던 경험이 있다. 국가차원의 치안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그 외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많은 인맥이 있다는 점도 나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고 해소해 주려는 배려심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정치개혁 과제와 지역현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을 상향식 공천으로 바꿔야 한다.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치 분야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당진을 보육, 교육, 의료, 환경 문제로 인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지역에 도로나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진의 훌륭한 인재들이 늘어날 때 당진도 발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F학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운영의 근본원리나 민의를 수용할 줄 모르는 무능한 독재정권이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사회주의적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양하고 과정은 자유로우며 결과는 스스로 만족할 만큼 얻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방안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시·군 통폐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도 시급히 법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향상시켜야 하고, 견제수단도 보완해야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당장 줄일 수 없다면 실내 저탄시설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 장기 저리 대출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문제인데 중국의 동해안(우리의 서해안)에 화력발전소 60개를 신규로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업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석문산단의 어떤 점이 미흡하거나 부족해 입주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가가 비싸서 입주를 기피한다면 30년 부지 임대 등의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당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점 때문에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농업·농촌 보호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업인과 임업, 축산업 분야를 포함해 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자신했는데, 재판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기 때문에 즉각 항소했다. 경찰의 댓글 사건은 여론조작이 아니다. 여론조작을 한다면 언론 기사에 댓글 1~2건씩만 게재했겠는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진상을 알리도록 했던 일인데, 서울청장이 아니라 본청에 있던 내게 그 책임을 묻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전임이나 후임 정보심의관 모두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선거 출마를 이유로 나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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