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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도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특수고용노동자·운수업종사자 등 대상
임아연l승인2020.03.27 19:09l(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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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충남도와 각 시·군 절반씩 재정 부담 
- 소상공인·특수고용노동자·운수업종사자 등 대상   
- 조례 제·개정 및 추경예산 확보해 4월부터 신청 

▲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관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경우 자신의 급여 중 30%를 4개월 동안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3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에서는 5:5 매칭을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김홍장 시장에 따르면 당진시의 경우 총 100~1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당진시 자체 예산은 50~70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시장은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을 위해 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버스·택시 등) 종사자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관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중에 지난해 3월 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진지역에서는 소상공인 8000여 명이 긴급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되지 않는다.

당진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4월 중에 대상자들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에서는 오는 30일 긴급 의원출무일을 열고 관련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임시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충남도와 함께하는 정책 이외에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당진만의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충남도에서 발표한 정책을 도내 15개 시·군이 마치 자신들의 정책인 양 홍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당진시 자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관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각지대 발굴해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겠다”

“관광객 막을 수는 없어…방역·소독에 집중”
“오일장 임시휴장 이어가기로 상인들과 협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00~120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충청남도와 5:5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으며, 당진시 자체 예산은 50~70억 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예산을 절감하고 긴급 예비비 등의 재원을 갖고 시행할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에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하여금 어려움에 놓인 관광버스 운전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서 긴급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홍보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식당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우 주위에 의견을 받아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20일, 그동안 임시휴장 중이었던 당진오일장이 열리면서 논란이 됐다. 당진지역 전통시장 개장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인들에게 오일장 개장 자제를 권고했고, 논의 끝에 지난 20일 열린 당진오일장은 일찍 폐장했다. 다행히 여느 때보다 상인과 소비자들이 많지 않았고, 소독 등 방역작업도 진행했다. 다음 장부터 당분간 다시 임시휴장키로 협의했다. 전통시장 휴장을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 국가적 재난 비상상황을 공유하면서 상인들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 더불어 노점상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지난 주말 왜목마을과 장고항, 삽교호관광지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관광지 방역 계획은 무엇인가?

당진지역 관광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실시 중이다. 최대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폐쇄하거나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관광지를 폐쇄할 계획은 없으나 최대한 이동과 대면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방역·소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방역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안전 및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다.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요양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 초기에는 당진시청 전직원들을 동원하고, 대형시설의 경우 전문방역업체에 용역을 맡겼다. 지금은 병력을 지원받아 요양시설, 극장, 학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방역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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