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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2
후보자 공약·정책·신상 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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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무소속 정용선 후보

<편집자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진시대>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생각과 견해, 공약 및 정책 등에 대해 알리고자 ‘지상토론’을 진행한다. 민중당 김진숙 후보와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경재 후보에 대한 지상토론은 4월 6일자 신문에 보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동생, 계측기 사업과 관련없다”

이번 선거운동 전략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현역의원이다보니,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의정활동 성과를 많은 시민들께 더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향후 당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당진도 이제 힘 있는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겠다. 집권여당의 든든하고, 힘 있는 중진의원으로, 시민들이 주시는 더 큰 힘으로 당진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호소드릴 생각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생각인가?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 산자위는 산업단지와 에너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농해수위는 당진의 전통산업인 농어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환노위는 심각한 당진지역의 환경문제를, 국토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로·철도 등 당진의 대형 S.O.C 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당진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상임위가 어디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또한 충남 지역 당선자들과 역할 배분도 필요하다.  

핵심공약 5가지는?
①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 조속 시행으로 빼앗긴 당진 땅 되찾기 ②LNG 제5기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③국책사업에 당진업체 참여 의무화 및 당진시민 최우선 고용 ④당진화력 1~4호기 조기폐쇄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운영 ⑤석문산단 분양 조기완료 및 우량기업 유치로 3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당진지역의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도시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30만 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당진인구는 17만에 불과해 자족도시로 나아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진의 미래먹거리인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우량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완전 분양을 이뤄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된 석문산단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바꿨고, LNG 제5기지도 유치했다. 또한 석문산단까지 산업철도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여러 국책사업들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 인프라도 따라오고 당진이 서해안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도 찬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1야당이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일과 돌봄이 가능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책임을 나누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자살율과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될 예정이어서 포괄적인 고령자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정책과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경제활동 고령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탈원전에 대한 의견과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원전과 석탄화력에 70% 이상을 의존한다. 원전은 안전성 문제로,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탈원전·탈석탄은 전세계적으로 시대적 대세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점진적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0년에 걸쳐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등 석탄화력 감축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당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노후화된 당진화력 1~4호기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이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나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돼 왔으나, 검찰의 저항으로 번번이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어렵사리 국회에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의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됐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회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난지섬 에너지자립섬 추진과 관련해 계측기 설치를 어기구 후보의 동생이 맡았다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 내 동생이 계측기 설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계측기 설치를 한 사람이 내 동생의 땅을 임대해달라고 해서, 동생은 당장 쓰는 땅이 아니라 별 의심 없이 1년간 단기로 빌려준 것 뿐이었다고 한다. 임대 계약기간도 올해 6월이면 끝나고, 임대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기로 했다. 동생은 계측기 설치사업과 처음부터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임대계약 기간이 6월에 자동 종료되면 이 사업과 연관될 이유도 전혀 없어진다. 특혜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1300명 탈당 거짓…70명 탈당해”

이번 선거운동 전략은 무엇인가?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파동에 실망한 보수유권자들이 당시 안철수당(국민의당)을 지지했었다. 이 분들이 다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 보수유권자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헌법 개정을 막고 나라를 바로 잡을 것을 열망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생각인가?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대외교역, 그리고 자원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처 중 핵심부서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입법하였다. 이 법을 토대로 현재 구로공단에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가 설치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낼 때만이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2015년 대만의 마잉주 총통을 만났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이지만 “현대·삼성 등 글로벌기업이 있는 한국이 부럽다”고 했다. 대만기업은 애플사에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어 40%의 수익을 갖지만, 삼성의 100% 수익구조를 두고 한 말이다. 한국경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핵심공약 5가지는?
당진은 내생발전을 기할 때 실질적인 당진경제가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농업이다.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 생산자인 농민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당진은 현대제철 등 철강소재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 인도, 브라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화 해야 한다. 현재 석문산단에는 호서대 공과대학이 입주해 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진땅을 되찾는 일이다. 당진땅은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도지사와 시장이다. 그런데 그 정치적 책임을 김동완에게 뒤집어씌웠다. 당진땅을 되찾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 나는 당시에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삭발까지 한 사람이다.
넷째, TRI-PORT의 당진 신물류체계를 구축해 환황해시대의 거점으로 당진을 발전시키고 싶다. 해상-육상-공중 종합물류체계가 그것이다. 석문간척지를 잘 활용한다면 가능하다.
다섯째, 당진구도심 상권을 되찾아 당진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구군청·구경찰서의 공유부지를 도심공원으로 만들고 그 대척점에 있는 당진전통시장을 주상복합화 해서 도시서비스를 집적함으로써 당진상권을 회복시킨다면 당진경제는 선순환구조를 가질 것이다

당진지역의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당진의 정주여건은 몸집은 크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능은 약하다. 이는 그동안 당진의 도시계획이 잘못 추진됐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근무자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집적했더라면 교육·의료·복지·문화 도시서비스가 지금쯤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곳이 송악읍 가학리 일원이었다. 도시계획 실패 후 산업단지별로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도시 서비스가 부족해 정주기반이 빈약하다.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당진구도심 상권 강화가 이 문제를 해소시켜 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난구호도 복지의 하나다. 우리가 보편복지와 선택복지로 나눌 때 재난기본소득제라 함은 보편적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반시장적인 정책이라서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앞으로 재난을 대처할 때마다 그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국가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기를 낳으면 적어도 3개월은 산모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울러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한 것인가? 학교 공교육과 사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3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아기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둘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맞벌이와 핵가족이 보편화 됐다. 이것이 파생시킨 것이 바로 유아교육이다. 부모세대가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수월성 교육을 재도입하고 실업계의 동계진학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탈원전에 대한 의견과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생각은?
탈석탄이 가능한가? 탈원전이 가능한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고도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탈석탄은 원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원전은 최근 기술향상으로 매우 안전하다. 과도한 반응은 자칫 우리 경제를 기초부터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전문성에 기초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 복선을 갖고 있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히틀러가 공포정치를 할 때 사법권을 장악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당내에서 함께 했던 정치동료들이 상당수 이탈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실이 아니다. 1년 전 당진당협위원장이 바뀌면서 모든 조직을 그대로 넘겨주었다. 충남도당에 확인해 본 결과, 정용선 후보가 탈당하면서 약 70여 명이 동반 탈당해 정용선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용선 후보가 주장하듯 1300명 탈당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무소속 정용선 후보

▲ 무소속 정용선 후보

“당선 후 복당 의견 많아” 

이번 선거운동 전략은 무엇인가?
정용선만이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당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능력, 경험, 열정, 애국심과 애향심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유권자들을 접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SNS를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거리인사 등으로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생각인가?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핵심 공약 5가지는?
우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당진을 만들겠다. 둘째, 사회적 약자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셋째, 기회는 다양하고 과정은 자유로우며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넷째, 교육과 경제 분야의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 성장동력을 되살리겠다. 다섯째,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인근 농지를 활용해 당진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당진지역의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과 관내 대기업 채용 시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고교를 육성해야 한다. 의료는 당장 시급한 소아과와 응급의학과부터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1급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당진지역 자체적으로 공해물질 배출 기업들이 비용문제 때문에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저리융자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더불어 자녀들과 가족 단위, 청소년들이 독립된 여가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기에 심사비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따라 기준을 정해 지급하면 더 많은 액수를 저소득층에 지급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9세~49세인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51%가 혼자 산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도 투입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영화와 TV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를 출산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여성들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독일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탈원전에 대한 의견과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생각은?
탈석탄은 당연한 방향이다. 다만, 탈원전 정책은 신중하지 못했다. 당분간 원자력발전이 필요한 측면도 크지만, 탈원전 정책결정과정도 즉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자력학계,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전은 폐기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원전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다. 집에서 쓰지 않는 위험한 물건을 옆집 주인에게 사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10년 내에 원자력 관련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고사하고, 60년 간 구축돼온 세계 최고 원전산업 인프라가 궤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2년 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대만은 이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데 독일은 20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다섯 번이나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원전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나마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원전 확대·유지 44%, 축소 39.2%)까지 무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이 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 수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리한 수사로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그러한 사건들이 무죄가 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지시이고 무리한 수사라는 반증인 것이다.  

이번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 복당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나? 만약 낙선한다면 다음 당진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다시 출마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당선돼서 복당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이 많다. 당선되고 나서 지지자와 유권자들의 뜻을 듣고 나서 결정할 예정이다. 낙선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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