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를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지속가능한 당진사회
2 의료·복지 
3 원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 
4 산업구조 다변화 모색
5 도시개발
6 농업정책
7 환경
8 교육

9 문화

맹모삼천지교처럼 교육은 정주 여건의 필수 항목이 됐다. 교육 수준에 따라 그 도시를 떠나기도 하고 찾기도 한다. 그 중 당진은 전자에 가깝다. 자녀 교육으로 주말부부를 선택하거나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원을 찾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청소년은 어디로 가나요?”

당진청소년문화의집 김종만 사무국장과 박민재 당진시청소년참여위원장(호서고1), 전선아 당진시정책자문위원회 교육분과 위원은 “방과 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청소년 이용시설 부족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 전선아 위원은 “많은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소수의 인원만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이 전부”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당진과 합덕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외에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건립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박민재 학생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바리스타나 진로 찾기 등 청소년이 관심이 많은 수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또한 수련관 외에도 진로 검사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 불편해 어려움 겪어”

이외에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인프라 격차, 지자체 차원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교통 불편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박민재 학생은 “등교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 통학하기가 힘들다”며 “사람이 없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일찍 등교하거나 학교 지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에 맞춰 버스가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며 “정류장에 안내판을 설치해 교통 상황을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선아 위원은 시내 지역의 학교 과밀화를 지적하며 ”읍·면 지역으로 학교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증설이 필요하며,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이탈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소 0명인 어린이집 10곳 넘어”

한편 최근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 지자체 중 출생율이 높은 수준에 속했던 당진이지만 저출생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진시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2월 기준으로 0~4세 인구는 7339명이다. 지난 2014년 1만1194명이었던 이후 매년 영유아 수는 줄고 있으며, 감소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호인희 평화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가정어린이집 원아 입소가 0명인 곳이 10곳이 넘었고, 지난 2월 6~8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며 “송악읍 기지시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아가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원아를 모집해 운영하던 곳마저 원아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영유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1명당 20명 돌봐야

더불어 내실 있는 보육을 위한 정책 방안이 제안됐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 교직원 배치를 기준으로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20명 당 보육 교직원 1명이 배치된다. 윤미향 송악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원아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원장은 “교직원들이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 싶어도 순위에 밀려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소 순위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육교직원을 아동 및 유아교육, 보육을 전공자에게 자격을 주는 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불평등 해소 위한 경쟁교육 철폐”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지회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당진지회)에서는 21대 총선 교육정책 의제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교육 철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 주체 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초·중등 완전무상교육 및 대학 무상교육, 진학·사회진출 평등선 보장,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조정,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의 정치 기본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