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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관련 전문가 칼럼]
처음 투표하는 충남의 5800명 고등학생들에게

김문광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당진시대l승인2020.04.03 18:49l(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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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됐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선거권이 부여된 것이다. 충청남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9000여 명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5800여 명(특수학교 포함)이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미 OECD 국가 대부분 만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이 유권자가 된 많은 학생들에게 우선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만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학생들은 투표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역사 속에서 젊은 청소년들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으며,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지금의 청소년들은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을 판단하기에 성인 못지 않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나이와 성별, 인종의 벽을 허물면서 발전해왔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예외로 취급돼 청소년의 복지와 정책에 관한 공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했다. 선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이제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현재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기성세대가 빠를 수 있으나 미래를 만드는 창의성과 참신함은 청소년이 우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확대로 정치권이 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 유권자도 자신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도 가질 것이다. 더불어 선거연령의 하향이 학교 현장을 좀 더 민주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 만18세 선거권 하향이 지금 당장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삶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우리 정치사회에 새롭게 등판한 만18세 동료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긴 만18세 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날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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