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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경재 후보
“만18세 이상 월 1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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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이들은 총 3000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3300명에게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300여 가지의 혜택을 모두 내려놓고 무보수로 후원금만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현재 정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6월 허경영 대표의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던 중 평상시 나의 생각과 일치해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입당, 당진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어떻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생각인가? 선거운동 전략은?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뛰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19년 8월 15일 창당한 신생정당이다 보니 당명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당의 33정책 홍보지를 열심히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박경재 후보에 대해 알리기 위해 어떤 모임이든 열심히 다니면서 명함을 돌리고 당진지역 상가들을 2번, 3번 방문하면서 홍보하겠다. 또한 매일 아침 출근길에 피켓 홍보를 꾸준히 함으로써 인지도를 넓혀가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타 후보에 비해 자신이 가진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장점은 건강과 친화력, 그리고 소통감각이다. 종교생활 30년에서 오는 조직력과 친화력은 정치를 하는데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소통력은 지역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이다. 10가지 직업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사회경험과 친화력은 당진지역의 민생을 살피는데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핵심공약 5가지는?

첫 번째는 정치혁명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후원금만 갖고 의원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패거리 정치로 사당화된 정당제도를 폐지하고,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자체 제도를 폐지하며, 만18세부터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둘째로 결혼혁명을 추진하겠다. 결혼을 할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고, 2억 원까지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 또한 출산 시 아이를 잘 키우라고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출산으로 인해 월급이 끊기는 주부에게는 10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전업주부수당을 지급해 결혼과 출산문제를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세 번째 공약은 배당혁명이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해 만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월 150만 원씩 지급할 것이다. 네 번째 공약은 노후혁명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식 뒷바라지와 부모봉양 등으로 어렵게 살아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70만 원의 건국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건설한 노고에 보답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는 김영란법과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겠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2가지)와 지역현안(2가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정당제도 폐지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어야 하는데 당리당략에 얽매여 당파싸움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없을 때에도 지방의 민생은 잘 돌아갔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한편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은 폭넓은 의료혜택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당진시에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의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다. 남의 땅인데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관습처럼 다니고, 마을회관까지 2차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기오염의 원인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환경에 유해한 기업을 받아들이면서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 더이상 환경문제가 없었으면 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하지 않음.

 

농업·농촌 보호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업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 식량을 100% 자급자족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산삼과 특용작물 및 일반곡물을 생산케 하고 18세부터 80세까지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 매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며 숙식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시 1억 원을 무상지급하고 2억 원의 주택자금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출생자 1명당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양육을 도울 것이다. 또한 실업으로 인한 생계지원금으로 전업주부수당을 10년 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해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방자치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제도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이 어렵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엘리트 중심의 압축성장 속에서 중앙을 과신하고, 지방에 대해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와 함께 지역 내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장점은 무시되고 오히려 중앙집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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