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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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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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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여당의 정치·경제 정책의 실패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토대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

 

현재 정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여러가지 폐습과 가난에 얽매여 있던 대한민국을 새마을운동으로 근대화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정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통일을 위해 홀로 싸우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이어받은 자유정통우파정당은 우리공화당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생각인가? 선거운동 전략은?

헌법 제84조에 비춰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게 탄핵됐다.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혼란과 그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피력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타 후보에 비해 자신이 가진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헌법정신에 어긋난 집권여당의 정치·경제정책 추진의 실패로 헌법체제적 위기와 경제난국 등이 야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견인하겠다는 명분을 가진 자유정통우파정당의 후보라는 것이 나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핵심공약 5가지는?

① 해저터널 건설(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 인근 ~ 인천광역시 선재도 부근) ②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청’ 설립 및 솔뫼성지 인근에 유치 ③자유대한민국 72년 역사에 없는 ‘어린이 기본법’ 제정 ④상록수의 고장 심훈기념관 근처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⑤국무총리 산하에 갈등관리위워회(장관급)를 설치해 당진시를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2가지)와 지역현안(2가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개혁 과제로는 남·북 분단 상태에서 대응하기 좋은 대통령제를 두고 국가안전보장에 불확실한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내각제 개헌 의도를 포기하는 것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제84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즉각 석방하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공법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 자유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가 정상들 간의 순조로운 외교로 국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현안으로는 집권여당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목표로 중산층 붕괴와 코로나19 초기대응의 실패로 야기된 심각한 민생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우리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 경제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를 통해 당진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기오염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한반도 상륙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시스템 상에서 국제환경기구 및 한국의 국가기후환경회의, 한국환경공단, 기상청과 연계하고, 민간환경단체들의 협조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대응과 대책 그리고 방안을 찾아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석문면 교로리와 인천광역시 선재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획기적으로 석문산단의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농업·농촌 보호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자유전 원칙의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및 토지 공유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바탕인 사유재산제도인 민법상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한 산업 순익이 농업인과 공유될 때 국가의 이익이 옆으로 새지 않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며,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유통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장래에 대한 비전이 불확실한 현대의 특성도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것들을 국가적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도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방안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려면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에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제도개선을 통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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