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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 민중당 김진숙 후보
“사회적 불평등·양극화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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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이다. 적폐세력 청산은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 정부도 점점 촛불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낡은 정치, 기성정치를 깨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현재 정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촛불민심을 담아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민중당이라고 생각한다. 적폐세력은 과거세력이고 민주당은 현재 권력이지만 민중당은 미래의 희망이다.

 

어떻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생각인가? 선거운동 전략은?

민중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청년이 중심이 된 당이다. 국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무릎을 맞대고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말하고 있다. 바닥민심을 찾아들어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거운동 전략이다.

 

타 후보에 비해 자신이 가진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왔던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핵심공약 5가지는?

①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부동산 공유로 기본자산제 실현 ②성평등 민주주의로 여성이 행복한 나라–김지영법(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제정 ③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사회 실현–노동법 전면적용 ④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농민수당법 제정 ⑤자족적 생태도시 당진 만들기–공공병원 추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2가지)와 지역현안(2가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개혁과제 첫 번째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특권자산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당명부비례제 도입이 시급하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진보정당의 무덤이 돼버렸다.

지역현안 가운데 첫 번째는 당진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이다. 오래된 낡은 건물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고 최신 시설을 갖춘 당진여성커뮤니티센터가 꼭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은 화석연료에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해야 한다. 탄소세를 신설해 공장의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장거리 물류와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버스공영제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기수소차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석문국가산단은 입주조건이 좋아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업이 입주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관계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을 유치하는데만 매달려서 환경파괴나 공해유발 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농업·농촌 보호 및 지원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민수당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농민의 60%가 임차농이다.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24%에 불과하다.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수입개방을 막아야 한다.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공정가격제를 실시해 농사를 짓고도 갈아엎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성장을 중심으로 보면 인구는 지금의 두 배가 되어도 부족할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중심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고 육아가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불평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 개인에게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떠넘겨지는 현실이 바뀌고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방안은?

아직 우리나라의 지역자치 수준은 낮다. 중앙정부가 권력과 권한을 지자체와 나눠야 지역자치가 발전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분권보다 중앙집권이 강하다.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정치를 통제하고 있다. 지역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소선거구로 뽑다보니 역할의 중복도 심하다. 국회의원 공약과 총선 관련 질문에 지역에 대한 사안이 훨씬 많다. 지역자치의 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확대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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