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 지상토론 답변 비교]
정치개혁 과제는?
어기구 : 민생경제 살리기와 사회 양극화 해소, 민심보다 과다 대표되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없애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의석에 반영하자는 개정 선거법이다.
김동완 : 현 문재인 정부의 서투른 국정 정책을 바로 잡는 것과 국회 운영에 있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법 등 관련 법을 바로 잡겠다.
정용선 :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을 상향식 공천으로 바꿔야 한다. 더불어 정치 신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급한 지역 현안은?
어기구 :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아 오는 일과 당진을 30만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김동완 : 잃어버린 당진땅을 되찾는 것과 농산물 브랜드 관리다.
정용선 : 보육, 교육, 의료, 환경 문제로 인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기구 : 과거 국정농단 세력, 적폐세력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
김동완 : 경험 부족으로 국정이 한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뻔뻔하기까지 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정용선 : 한마디로 F학점이다. 국가운영의 근본원리나 민의를 수용할 줄 모르는 무능한 독재정권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기구 :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동완 : 앞으로 재난을 대처할 때마다 그 제도를 도입할텐데,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
정용선 :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은?
어기구 :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책임을 나누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경제활동 고령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김동완 : 아기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부모세대가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월성 교육을 재도입하고 실업계의 동계진학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정용선 :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탈석탄·탈원전에 대한 의견과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에 관한 생각은?
어기구 : 당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노후화된 당진화력 1~4호기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김동완 :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고도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탈석탄은 원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원전의 기술 향상으로 매우 안전하다. 전문성에 기초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용선 : 탈석탄은 당연한 방향이지만 탈원전 정책은 신중하지 못했다.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도 즉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
검찰개혁에 관한 생각은?
어기구 : 국회에서 통과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김동완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용선 :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하며, 더불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이 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 예정인가?
어기구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를 생각하고 있다.
김동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제부처 중 핵심부서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다. 한국경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정용선 : 교육위원회 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