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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4.20 17:48
  • 호수 1303

[기고]“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김민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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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농업·농촌에도 그 여파가 서서히 체감되고 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지난해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농촌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던 농가의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업·농촌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농민들 스스로 서명으로 받아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도 지난 3월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조례가 공표되고, 세부지침이 시달되면서 현재 각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받고 있고, 아울러 정부에서도 중소농 중심의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금년 한 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인정되면서 정부(지방정부)에서 공익형직불금(농민수당)이 지급돼 다소나마 농민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농업정책에 있어 큰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해마다 반복되는 원예농산물의 폭락 등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굳이 다른 지방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당진시도 지난해 감자, 양파 등이 가격이 폭락해 재배면적이 30% 정도 감소했다. 다른 여타 원예작물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지 못하면서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를 원인으로 삼아 다시 벼를 심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의 농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쌀 소비량(2019년 국민1인당 59kg)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새벽 배송과 편의점의 간편 식품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있다. 이를 보면서 ‘우리 농업이 소비 패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시장추세에 따라 농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때다. 다행히 쌀 산업의 경우 전국 최대규모의 제2통합 RPC가 건립 중에 있다. 향후 시장재배력이 강화되어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화하면서 통합 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예농산물은 아직 관행농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도 다른 지방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매출기반을 달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공공급식을 통한 최저가 생산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평면 상오리에 신선편이센터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그리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함께 농작업 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2021년에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농업·농촌으로의 청년 유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도 농업인의 참여 없이는 공염불에 불가하다. 책상머리 농업정책이 아닌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경 각 읍·면·동 농업인 대표자들이 총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해산되고 농업회의소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물론 ‘농촌사회 구성원이 바뀌지 않았으니 뭐가 바뀔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혹자도 있지만, 그래도 농업·농촌의 희망을 노래하며 다시 한번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 우리 농업인은 시민 먹거리의 생산 주체로서 거듭나야 한다. 과거와 같이 생산만 고집하면서 농사짓는 농업인 아니라 시민의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양 등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스스로 시책을 만들고, 과감히 당진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농업회의소!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춰 농업을 혁신하는 농정의 협치기구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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