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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인터뷰]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

임아연l승인2020.05.18 13:14l(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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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1305호에 보도된 ‘당진산폐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사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문제에 대해 이슈를 독점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주장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며 “폐기물을 들여오는 영업 범위를 제한하고, 산폐장 운영·관리를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산폐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에 대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무엇인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둘째, 최대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셋째, 소각을 통해 폐열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해야 하며 △넷째, 매립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내에 산폐장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산폐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님비’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폐장의 영업 범위다. 전국에서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당진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 현재 당진엔 산폐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산폐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폐장 운영 기업을 민간 사기업이 하다 보니 해당 지역의 폐기물만으로는 이윤 창출이 어려워 전국에서 폐기물을 들여올 수 밖에 없다. 영업 범위를 제한하되, 산폐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다. 산폐장 자체를 반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산업폐기물처리장 관련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당시 활동에 동력을 잃은 이유는?

석문산단의 경우 지난 2014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진행됐다. 원래 소각장과 매립장이 모두 포함돼 있었는데 매립장은 의무사항이고 소각장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진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소각장만큼은 제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돌연 석문 주민들이 업체와 합의했다. 그래서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송산지역 단체만 소각장을 없애야 한다는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했다.

한편 송산의 경우 2008년도에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당시에도 소각장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고, 결국 2018년 2월에 진행한 산폐장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이 제외됐다. 대신 매립량을 제한하고 악취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송산면 주민들이 업체와 합의하면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투쟁의 중심 동력인데, 주민들이 빠져버린 것이다. 영업 범위 제한과 공공 책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당진환경운동연합 혼자 싸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산폐장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당시에 지역사회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하기보다 이슈를 독점하고 환경운동연합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산폐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현수막과 지역신문 보도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산폐장 문제가 지역사회에 알려졌었다. 그때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산폐장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슈를 독점하거나 문제를 감춘 것이 아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산폐장 반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때로는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기보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서 각 단체의 대표로 참여한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타 단체에 대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상대 단체에 대한 큰 결례다.

 

이번에 구성된 산폐장 대책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반대대책위’라는데 산폐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 것인지 확인하고, 투쟁과 대책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위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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