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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도로·교통·주차 정책 재정비해야

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당진시대l승인2020.05.25 14:03l(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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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진2동 한성아파트와 채운휴먼빌 아파트 사잇길을 지나서 출근한다. 한때 한성아파트에도 살았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로 운영되던 주차장의 넓이를 알고 있고, 휴먼빌 아파트의 주차장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골목의 주차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한성아파트 입구 쪽에 밤샘 주차하는 차가 한두 대 생기더니 이제는 양쪽으로 족히 100대는 주차하고 있다. 출근 시간 전에는 주차 차량으로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시의원이 돼 2년 동안 만난 시민들의 가장 많은 요청사항은 도로 관련 민원이다. 교통 정체와 주차장 부족, 그리고 보행자의 위험 등 교통 관련 당진시민의 관심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연하다. 현재의 당진시의 차량 대수는 10만 대가 넘는다. 인구 수와 대비해 보면 이제 당진은 가구당 차량 2대가 됐다. 20세 이하의 인구와 고령으로 인한 운전 불가능 인구를 감안하면 이제 당진은 10년 이내에 진정한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매년 3000대에서 40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청의 대표적인 격무부서는 ‘고통과’로 불리우는 교통과라고 한다. 교통과의 성과목표는 차량 증가 추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매년 4.2%씩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시는 세금으로 6000만 원짜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당진시의 공영 주차장의 면당 건축비가 그렇다. 뿐만 아니라 도로 확·포장과 우회도로 개설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 도로를 개설하면 즉시 주차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통서비스의 부족에 대한 항의와 원망은 도로과와 교통과로 집중되고 업무가 과중된다. 여기에 캠핑카나 레저용 보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시민들의 책임인가? 당진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특별히 부족하기 때문인가? 시민들은 오로지 자차를 운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한다.

당진시는 이제 도로와 교통, 차량에 대한 목표를 재정비해야 한다.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여야 하고 실제 수치로도 계량 가능해야 한다. 나는 인구대비 차량 대수를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길 권유한다.

교통과의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돼야 한다. 제안하자면 그 수단은 대중교통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사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바꿔 말하면 당진시의 차량 증가와 민원의 원인은 부족한 인도를 포함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부족한 행정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를 정비하고 차량 주행 거리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김홍장 시장이 직접 보고 왔다는 북유럽의 정책인 차량 무운행에 대한 지원까지도 해야 한다. 대중교통 노선과 정류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차 없는 사람이 더욱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차량 수의 동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장기 정차하는 차량이나 캐러반, 각 관공서에서 출근 후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도심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공용지의 주차장이나 아파트 안 장기주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차장의 빈 공간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그 방법은 ‘빈 집 정비 조례’ 등을 활용해서 노는 땅에 한시적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의 관리를 당진시가 보장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계속되는 국·도비를 포함해 수백억의 예산이 드는 주차장 확보사업을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으로 돌릴 수 있게 한다. 예산 확보로 더 좋게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당진을 떠나려는 시민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차량 운행도 줄어들 수 있다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살기 좋은 당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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