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리쇼어링 TF단장을 맡은 가운데, 지난 20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토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조정식 총괄본부장, 이광재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재의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가 미·중 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산업환경 및 고용시장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해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