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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칼럼]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자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시대l승인2020.06.06 14:55l(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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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6월 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620만여 명의 확진자와 37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상태까지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현재까지 1만1503명의 확진자와 271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지난 5월 3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이태원 집단 감염과 대규모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 등으로 안정됐던 확진자 수가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당진시는 6월 1일 기준 확진자 ‘0명’이라는 성공적인 방역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진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당진시의회도 그동안 보건당국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체계 점검하고 의회 정책개발비 방역비로 긴급 전환 투입,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회 개최 등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 또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 6000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 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4월 30일에는 전 국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 6월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당진시의회에서도 지난 5월 7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긴급생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을 의결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실직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추경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지원 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하면서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긴급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시급한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긴급 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돋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제시·시행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예측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7%와 –6.5%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앞선다.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국내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가 바로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준 K-방역과 K-바이오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가 세계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과 필요성이 급속히 증가한 비대면(언택트) 산업 역시 위기 속의 기회로 활용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기존의 4차 산업과 결합해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미래 역점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소비 촉진 독려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계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가을 코로나19가 2차로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면 안 된다.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장기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국민들은 전 세계에 보여준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국가는 위기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됐다.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위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동안 보여줬던 국민들의 작은 노력들과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바뀔 수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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