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환경
  • 입력 2020.06.12 18:54
  • 수정 2020.06.13 10:39
  • 호수 1311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 관련
“시민들이 마루타는 아니잖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산폐장 반대투쟁 주역 한석화 위원장 초청
22일간 단식…“살아서 돌아가지 않겠다 각오”
충남도와 합의 이끌어…그러나 여전히 소송 진행 중

▲ 지난 10일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폐장 반대대책위원장이 당진을 방문해 서산의 사례를 공유했다.

서산 비해 당진 산폐장 6배 규모…당진 매립용량 총 820㎥
“서산 공정률 60%에 투쟁 시작…당진은 공사 30% 진행”

 

“공사가 60%나 진행됐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냐고요? 공사가 90% 진행됐더라도, 시민으로서 해야 할 소리는 해야죠. 행정기관이 왜 지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했는지, 행정이 잘못해서 시민들이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며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지 끊임없이 추궁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마루타는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들여오는 산업폐기물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할 실험대상이 아니잖아요.”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당진대책위)가 지난 10일 당진YMCA 회관에서 열린 제7차 대책회의에 한석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대책위원장을 초청했다.

산폐장 반대 투쟁을 하며 22일간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한 위원장은 서산의 사례를 공유하고 당진대책위와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산의 경우 지난 1997년 오토밸리산업단지(당시 서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2012년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인 (주)서산EST가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
서산시청과 서산EST가 산폐장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는 ‘오토밸리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충남도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을 때도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만 매립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고, 서산EST 또한 이를 수락했다. 이 과정에서 서산EST는 매립용량을 31만2200㎥에서 132만4000㎥으로 확대했으며, 일반폐기물과 유독성폐기물 비율 또한 4.4:1에서 1:1 비율로 변경해 승인을 받았다.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더니…
이후 서산EST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산폐장 사업계획을 승인 요청하면서 영업범위를 오토밸리산업단지와 더불어 ‘인근지역’을 추가로 명시했고, 금강청은 이에 대해 적합통보를 내렸다. 한석화 위원장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인근지역’은 곧 ‘전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폐장 부지와 불과 1.5km 떨어진 오스카빌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책위를 구성했으나,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는 2017년 산폐장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서산EST의 영업범위 확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금강청이 서산EST에 영업구역을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과 일치시키라고 주문하자, 서산EST는 오히려 충남도에 산업단지계획의 영업범위를 ‘인근지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고, 금강청은 서산EST의 사업계획을 취소시켰다. 이에 서산EST는 금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서산EST의 가처분 신청을 부분인용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또한 서산EST는 충남도의 산업단지계획상 영업범위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금강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은 금강청과 충남도, 서산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관계법령 등을 위배할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충남도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오토밸리산업단지 내로 제한했던 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를 삭제, 철회했다. 한편 금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24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석화 위원장을 비롯해 대책위원들은 매일 충청남도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상여행진, 대규모 집회, 천막농성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특히 한 위원장은 2017년 12월 서산시청 앞에서 11일 동안 1차 단식을 한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도 22일간에 걸친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목숨 건 단식 끝에 합의 이끌어
목숨을 건 투쟁 끝에 충남도와 대책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운영 방안 모색 △폐기물처리시설 전담팀 신설 및 철저한 관리·감독 △그동안의 행정처리 사항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및 준공검사 시 주민입회 허용 △제도 개선 사항 입법 청원 등 4가지 사안을 합의했다.

장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크론병을 앓고 있는 한 위원장은 “진통제를 50알 씩 먹어가면서 서산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환경부까지 6박7일 동안 걷기도 했다”며 “1·2차 단식투쟁을 할 때도, 환경부까지 도보행진을 할 때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나 혼자라도 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면서 “당진대책위 또한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 측에서 가장 바라는 일이 민-민 갈등”이라며 “끊임없이 시민들의 투쟁을 무력화하려 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산 비해 당진 6배 규모” 
이날 당진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석문산단과 송산산단에 지어질 산업폐기물 매립장 규모는 총 820㎥로 서산 오토밸린산폐장에 6배 이상 크다”며 “게다가 서산은 산폐장 조성 공사가 60%나 진행된 상황에서 투쟁이 시작됐지만 당진지역 공정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서산에서도 강력하게 투쟁했던 것처럼, 당진지역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대책위에서는 대책위에 함께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산폐장 관련 제보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