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억)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 행감은 오는 19일까지 당진시 행정부 30개 부서와 6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14개의 읍·면·동, 당진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번 행감에서 의원들이 총 400건(의원 1인당 평균 33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다. 요구 자료에는 부곡공단 지반 침하 현안을 비롯해 지역 내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 방안과 불법 하도급 업체 적발 현황, 장애인 고용 실태, 도비도 연수원 활용 계획, 버스노선 실태와 취약 지역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호에서는 편집 일정상 지난 11일에 진행된 기획예산담당관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 대한 감사 중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윤명수 “최대 경제위기…특단 대책 필요”

담당관 “필요시 지역 안팎 예산 집행 통계 살필 것”

윤명수 의원이 신속집행 예산 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해 감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당진시가 1조 원의 예산 중 목표액 이상이었던 33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하지만 지역 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혹은 그로 인해 경기 활성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효과성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필요한 시점에서는 별도의 조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의원은 “당진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 내 사업자와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일거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자영업자와 건설업자가 폐업할 위기에 놓였다”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이 없어 지역을 옮긴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위기 상태”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창용 “미래성장동력 구체적 실현 방안 부족”

담당관 “실행계획 미흡 맞아…앞으로 발굴해 나갈 것”

최창용 의원이 당진시가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 발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높은 부가가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또한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실행 계획이 미흡한 점으로 보아 당진시에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행정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조례 10건 중 9건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지원 조례”라며 “지금과 같이 예산을 쪼개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실행계획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검증과 고도화, 초안을 만들어 연도 말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김명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기본방향 수립해야”

담당관 “하반기에 인구종합계획 수립하겠다”

김명회 의원이 살고 싶은 당진만들기 인구정책 공모 운영 활용 내역에 대해 감사했다.
김 의원은 “공모 사업에 대해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피드백이 이뤄졌느냐”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올해부터 실행해도 됐을텐데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공모했으면 충분히 사업을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훈 담당관은 “올해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부서와 협업이 미비한 것 같다”며 “공동주택 거주자 중 다자녀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자는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도 추경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반영이 안 됐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주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하반기에는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연숙 “중간조직지원협의체, 타 협의체와 중복 우려”

담당관 “타 협의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할 것”

최연숙 의원이 중간조직지원협의체에 대해 다른 협의체와 중복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중간조직지원협의체 소속된 사람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대다수 소속돼 있다”며 “유사한 협의체가 생기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훈 담당관은 “실무협의체에서도 최 의원이 말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며 “중복된 활동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유사한 단체가 생겨 중복지원 되고 중복사업이 발생할 텐데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담당관은 “중간조직지원협의체는 아직 공식화된 게 아니며 예산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간조직지원협의체 다 비슷해,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남발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이뤄지는지, 서로 중복이 안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