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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7.07 09:43
  • 호수 1312

[기고] 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 협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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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연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소통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말로, 글로, 몸짓으로. 표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소통 수단이 생겼다.

소통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행위다. 현대인의 삶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도 정책결정에 이러한 소통과정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방식을 보면 소통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낳은 폐단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의 합의 과정이나 논의 과정 없이 생략되어 진행된 수많은 정책과 사업, 개발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갈등을 유발하며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지자체 갈등 원인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해외 갈등 조정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조정준비모임부터 조정의 최종 완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 

또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해 로테르담을 거쳐 벨기에와 파리까지 이어지는 범유럽의 고속철 네트워크에 편입되게 되는 고속철도(Dutch High Speed Line, HSL-Zuid)를 1973년 발표, 당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1991년에야 다시 추진되었다. 사업을 재추진한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적, 시간적 타당성 검토는 물론 PKB (주민참여 절차)와 관련법에 의해 의무화 되어있는 참여 과정을 통해 고속철도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 및 집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초 논의 시작에서 완공시점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걸리게 된 이 고속철도 사업은 경유지 선정 등을 둘러싼 수많은 반대와 이견으로 인한 여러 합의과정과 설계수정으로 인해 정부가 당시 9억8500만 유로라는 엄청난 돈을 예비비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고속철도사업은 비록 1991년 이후 16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공사비도 19%가 증가했지만 참여제도를 통해 정부와 시민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는다. 이들은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수많은 의견을 수렴했지만 고속철도를 짓지 않는 것보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하는 게 낫다며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여러 갈등사례들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고, 특히 농업 농촌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하향식 정책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건물이나 정책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농민과 행정 모두 아니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또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이러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주민들간,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합의해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방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주민들과 함께해 나갈 것이다.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결론이 실패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합의하고 결정하는 경험이 되어 다음에는 보다 나은 결론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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